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711
발의일: 2026-02-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0
발의일
2026-02-11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하여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안.
예상 장점:
-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 부담 증가로 환경 보호 강화
- 발전원 간 공정한 과세형평성 확보
예상 단점:
- 화력발전 업계 부담 증가로 인한 비용 상승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력발전에 대한 세율 인상과 탄력세율 적용을 통해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1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발전량 킬로와트시당 0.7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화력발전은 수력ㆍ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과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외부불경제 내부화와 과세자주권 확보 차원에서 탄력세율 적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2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원자력발전 및 화력발전에 대하여도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에 따른 주변 지역의 발전과 미세먼지 저감, 환경 피해 및 예방 재원을 확보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관련 해쉬태그
#환경보호
#에너지
#세율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