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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444
발의일: 2025-07-11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11
발의일
2025-07-14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11-28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접속차단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빠른 접속차단 조치로 저작권 침해 피해 최소화
- 대규모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 대응 가능
예상 단점:
- 접속차단 조치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불법사이트 운영자의 반발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미흡하고 지연되는 상황에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를 확대하여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음.
그러나, 대규모의 조직적인 저작권 침해는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를 통해 발생하고 있으며, 불법사이트를 통해 무단 게시되는 콘텐츠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공유·확산되는 특징이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속차단 조치가 필수적임.
현재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유일한 수단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 시점부터 접속차단까지 2∼3주 소요되어 사실상 접속차단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이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규모를 20명에서 30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6 및 제133조의2 등).
관련 해쉬태그
#저작권
#온라인
#접속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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