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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3597
발의일: 2024-09-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03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음
-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수 있음
- 처벌이 어려울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한 자 및 관련 플랫폼에 대한 강화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에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 등 불법합성물(딥페이크)을 제작ㆍ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불법합성물(딥페이크)를 반포한 자 및 포털, 동영상ㆍ소셜미디어 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며,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 또한 처벌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딥페이크
#사회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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