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이 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과 경쟁력이 아직 초기 단계라는 문제의식에서, 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위한 정책 체계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제안 내용은 법안 원문과 일부 조문을 확인했으며, 현행 법률로 시행 중인 제도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n\n이 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계획과 재정지원, 공공·민간의 구매 및 판매 촉진 수단을 두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지원 대상과 관계자의 책무를 정해요","description":"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 가운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안에 열거된 조직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노동통합형사회적경제기업은 전체 유급근로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는 기업으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등·사회적경제기업·국민의 책무도 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4"]},{"title":"중장기 계획과 심의기구를 마련해요","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추진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에 반영해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제안해요. 시·도지사는 시·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무총리 소속 구매촉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pdf-article-7","pdf-article-8"]},{"title":"공공기관 구매지침·계획·실적을 관리해요","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 구매시행지침을 수립해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 공공기관등의 장은 지침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 구매시행계획을 세우고 제출·이행하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매 및 제도개선 실적을 제출하도록 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계획과 실적을 공표하고, 실적이 계획 대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사유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pdf-article-11"]},{"title":"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과 입찰을 도입해요","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고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공공기관등의 장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만 참여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로 계약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하도록 해요. 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부정 취득·자격 상실·담합 등 일정 사유가 있으면 자격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를 할 수 있으며, 취소 전 청문을 거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13","pdf-article-14"]},{"title":"직접생산 확인과 취소 절차를 정해요","description":"공공기관등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안이 정한 수의계약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법안이 정한 직접생산 확인 서류가 발급된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어요. 확인 신청·증명서 발급 및 재신청·재발급,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통보일부터 30일 내 신청, 받은 날부터 10일 내 결과 통보), 허위 확인이나 부당 납품 등 사유에 따른 확인 취소와 신청 제한을 두고, 확인 취소 시 공공기관등의 장은 계약을 해제·해지하되 계약상대자 변경이 불가능한 법정 예외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6","pdf-article-17"]},{"title":"조달 협력과 사회적 책임을 규정해요","description":"조달청장은 공공기관등이 요청한 상품을 사회적경제기업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 구매하도록 조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조달 기반 확충 등의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공공기관등과 계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은 노동·복지·환경·인권 관련 법령상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 조사 결과를 이후 공공구매 평가요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2","pdf-article-23"]},{"title":"판로·정보·판매·교육과 재정 지원을 마련해요","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과 법안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이 국내외 유통·홍보·전시·마케팅·조달시장 진출 등 판로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품 정보 전자관리체계를 구축해 품질·안전·구매 방법 등을 제공하고, 전용판매장과 구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구매담당자와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교육, 재정지원,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및 민간 기업·단체와의 협력사업도 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에 제시돼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4","pdf-article-25","pdf-article-26","pdf-article-27"]},{"title":"우수 구매기관 포상과 평가 반영을 허용해요","description":"정부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등을 포상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구매·창업 관련 교육계획과 지원","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제품 정보 제공 및 소비자 교육, 공공기관 종사자의 구매 실무교육, 사회적경제기업의 기술개발·생산·품질 제고 교육을 포함하고, 구매 및 창업 촉진 관련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8"]},{"title":"기술개발·구매촉진을 위한 재정 및 세제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련 조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 지원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예산 범위의 재정 등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9"]},{"title":"사회적경제기업 지원기관에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description":"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title":"제품 홍보·판매와 구매 협약 촉진","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의 소비촉진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고,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제품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일정한 대규모점포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판매장소 설치·운영을 권장하고, 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등과 구매촉진 협약을 체결하거나 대규모점포 사업자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판매 협약을 권장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협약을 위한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박람회 등을 개최·지원하거나 민간단체·기업 등의 구매 참여를 권고할 수도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1"]},{"title":"우수 구매·판매 실적 포상 및 평가 반영","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등과 판매 촉진 또는 품질 향상에 기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포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사회적경제기업 보조금을 우선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 등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시행일과 기존 구매에 대한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구매 관련 공고를 내고 진행 중인 공공기관 구매업무는 법에 따른 구매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9조에 따른 구매시행지침이 공공기관에 공지되기 전에 이뤄진 구매는 해당 연도 구매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법안이 정의하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그 제품","전체 유급근로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으로 고용하는 노동통합형사회적경제기업","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안 제2조제4호 각 목의 공공기관등","고용노동부장관, 시·도지사, 조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공공기관등의 장","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및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등","판매 촉진 또는 품질 향상에 기여한 사회적경제기업","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conditions":["경쟁제품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고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이어야 하며, 지정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은 지정하지 않도록 해요.","경쟁제품 입찰은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만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해요.","직접생산 확인은 법안 제15조제1항의 계약 유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기준에 해당할 때 하도록 하고, 법안에 적힌 직접생산 확인 서류가 발급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어요.","직접생산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해요.","구매실적 자료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요.","직접생산 확인 취소 뒤 확인 신청 제한은 사유에 따라 모든 제품 또는 취소된 제품에 적용되며, 법안은 1년, 6개월, 3개월 이내 등 기간을 구분해요. 일부 세부 기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면 공공기관등의 장은 계약을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해지하도록 하되, 계약 제품의 특성·이행 진도·구매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계약상대자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교육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도록 제안해요.","재정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해요.","세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국·공유재산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용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 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대상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판매장소 설치·운영 권장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예요.","대규모점포 사업자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판매 협약 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하도록 해요.","진행 중인 구매업무의 경과조치는 법 시행 당시 공공기관이 구매 관련 공고를 내고 진행 중인 업무에 적용하도록 해요.","제9조에 따른 구매시행지침이 공공기관에 공지되기 전에 공공기관이 수행한 구매는 해당 연도 구매실적으로 인정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n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통합적 고용 및 노동통합, 사회서비스\n공급,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지역사회 재생 등 사회적 가치 실\n현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2","quote":".\n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n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n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n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n라."},{"sourceId":"pdf-article-2","quote":"「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n에 따른 마을기업\n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n바. 그 밖에 관계 법령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사회적 가치\n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n2."},{"sourceId":"pdf-article-2","quote":"“노동통합형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경제기업 중 장\n애인, 이주민, 출소자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힘든 계층의 직업\n훈련과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그 기업의\n전체 유급근로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n계층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말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n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국가의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n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이 경우 지방자치단체\n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n조례로 정할 수 있다.\n③ 공공기관등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시 투명성, 효율\n성, 공공성을 도모하며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4","quote":"④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가 포함된 제품의 개발 및 품질\n개선, 경영투명성 제고, 이익의 재투자 및 지역사회 환원을 위하여\n노력하여야 한다.\n⑤ 국민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이용을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고\n려한 소비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고용노동\n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n를 거쳐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n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n10.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항\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실태조\n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이 경우 실\n태조사의 결과는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n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n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고용노\n동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n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시ㆍ도별 계획의 수립 등) ① 시\n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ㆍ\n도별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시ㆍ도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지역\n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지원을 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6조에 따\n른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n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이하 “위\n원회”라 한다)를 둔다.\n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n1."},{"sourceId":"pdf-article-8","quote":"제6조제2항 각 호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n2. 제1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에 관한 사항\n3.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사항\n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n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sourceId":"pdf-article-8","quote":"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n며,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n다.\n⑥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n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n매촉진실무위원회(이하"},{"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의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n관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말에 다음연도의 사회적\n경제기업제품의 구매를 위한 시행지침(이하 “구매시행지침”이라 한\n다)을 수립하여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② 제1항에 따른 구매시행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n하며, 조달사업의 목적과 산업, 지역 및 공공기관등의 설립목적과\n운영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n1.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n2.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에 관한 사항\n3."},{"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공공기관등의\n장은 구매시행지침에 따라 매년 말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회적경\n제기업제품 구매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구매시행계획”이라 한다)\n을 수립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구매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n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n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n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구매시행계획을 취합하여 고용\n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n⑤ 공공기관등의 장은 해당 구매시행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n과정에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n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등의 장\n은 구매시행계획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및 제도개선\n실적(이하 “구매 및 제도개선실적”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n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이 제출한 구매 및 제도개선실적이\n구매시행계획과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 이상 증가하거나\n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n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n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1","quote":"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구매 및 제도개선실적을 취합하\n여 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n제3장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도 운영"},{"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n회적경제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n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사회적 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n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경쟁제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n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n고용노동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n지정 제외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지정\n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n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기업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n또는 지명경쟁(이하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n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3","quote":"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n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② 공공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에\n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계\n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경쟁입찰 참여자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 간\n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자에 대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n격(이하 이 조에서 “참여자격”이라 한다)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n참여자격의 기준 등은 사회적 가치 창출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사회\n적경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자격을\n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n2.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14","quote":"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n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 참여가 부적당한 경우로서\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참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하려\n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① 공공기관등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 간\n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n달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 또\n는 용역의 직접생산 여부를"},{"sourceId":"pdf-article-15","quote":"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n고용노동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 또는\n「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n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n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sourceId":"pdf-article-15","quot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또\n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n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n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n2."},{"sourceId":"pdf-article-15","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n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생산설비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제1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③ 공공기관등의 장이나 공공기관등에 제품을 납품하려는 사회적경\n제기업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n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접생산\n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회적경제기업에 통보하여야 하\n고, 직접생산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유\n효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직접생산확인증명서”\n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재신청하여야 한다.\n1.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는\n제외한다)\n2.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은 공장을 이전한\n경우\n3.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포괄 양도ㆍ양수의 경\n우는 제외한다)\n4."},{"sourceId":"pdf-article-15","quote":"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n⑥ 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n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n를 재발급받아야 한다.\n1. 상호가 변경된 경우\n2.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n3."},{"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제15조제4항에 따라 직\n접생산 여부의 확인 통보를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n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문서\n또는 전자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n내에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n다.\n③ 이의신청의 절차,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n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이 다\n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회적경제기업이 받\n은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17","quote":"생산설비의 임대, 매각 등으로 제15조제2항에 따른 확인기준을\n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n3.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n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통한 생산 납품, 완\n제품에 대한 타사 상표 부착 납품(대기업 제품 또는 해외 수입완"},{"sourceId":"pdf-article-17","quote":"제품 납품을 포함한다)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n제품을 납품한 경우\n4.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직접생산 이행 여\n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부한 경우\n5."},{"sourceId":"pdf-article-17","quote":"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직접생\n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지 못하고,\n그 대상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17","quote":"이 경우 직접생산확\n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사유에 해당\n함을 확인한 날부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을 제한한다.\n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1년\n2."},{"sourceId":"pdf-article-17","quote":"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입찰에\n참여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접생산확인증\n명서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제품에\n대하여 6개월\n3.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6\n개월\n4."},{"sourceId":"pdf-article-17","quote":"제2항제5호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n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유로 직접생산 확\n인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 3개월 이내\n⑥ 공공기관등의 장은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생\n산 확인이 취소된 때에는 그 사회적경제기업과 체결한 계약의"},{"sourceId":"pdf-article-17","quote":"전부\n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제품의 특성,\n계약 이행 진도 및 구매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n로 계약 상대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⑦ 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 취소에 필요한 절차 등은 고용노동\n부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자 하\n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 촉진 등) ① 조달청장은 공공기관등\n의 장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으로 구매가 가\n능한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등\n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n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에 대한 전자조달\n의 기반 확충,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우수조달물품으로의 지정확대\n등 필요한 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n등의 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율경영공시제에 참여하\n도록 권고할 수 있다.\n② 공공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한 사회적경제기업은 노동, 복지, 환경,\n인권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③ 고용노동부장관 및 사회적경제기업 관계 부처의 장관은 사회적\n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이후 계약\n등 공공구매 과정에서 평가요소로 반영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고용노동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전용판매장 및 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교육, 재정지원, 국·공유재산의"},{"sourceId":"proposal","quote":"무상대부 그 밖에 민간 기업 및 단체 간 협력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n차.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판로지원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 및 제2조제4호라목에 따른\n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n시장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n을 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24","quote":"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n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n2. 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n관한 사업\n3. 국내외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n사업\n4."},{"sourceId":"pdf-article-24","quote":"사회적경제기업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n5.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외조달 및 유통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n6.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n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내외 판로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n동부장관은 소비자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ㆍ구매\n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자정보관리체계(이하 “전자정보\n관리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품질ㆍ안전 및\n구매 방법 등 필요한 정보를 제"},{"sourceId":"pdf-article-25","quote":"공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설치ㆍ운영) ① 고용노동부\n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사회\n적경제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이하 “전용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ㆍ\n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n관한 업무를 제2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원센터나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n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고용노동\n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정보제공\n및 교육ㆍ홍보 등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n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제품\n구매지원센터(이하 “구매지원센터”라"},{"sourceId":"pdf-article-27","quote":"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n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매지원센터에 필요\n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n있다.\n③ 그 밖에 구매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한다."},{"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교육) ① 고용노동부\n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n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n다.\n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28","quote":"사회적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소비자 교육\n2.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관련 실무교육\n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생산ㆍ품질제고 관련 교육\n③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n매 및 창업촉진 관련 교육을 위하여 재정적ㆍ"},{"sourceId":"pdf-article-28","quote":"행정적ㆍ기술적 지원\n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재정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n의 생산을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예산\n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경쟁력 확보를\n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n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29","quote":"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n제31조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예산\n의 범위에서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n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n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혹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n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sourceId":"pdf-article-30","quote":"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n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무상대부 및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1","quote":"제31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매 활성화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n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n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등의 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n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n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n「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n에"},{"sourceId":"pdf-article-31","quote":"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대\n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사회적\n경제기업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n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제\n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유통산업발\n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와 사회적\n경제기업 간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판매를 위한 협약 체결을 권장\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1","quote":"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협약 체결을 위하여 관계자\n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사회적경\n제기업제품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n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1","quote":"⑦ 고용노동부장관은 민간단체, 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n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n제6장 보칙"},{"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포상 및 평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n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n있다.\n1.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n한 공공기관등\n2."},{"sourceId":"pdf-article-32","quote":"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 향상에 이바지한\n사회적경제기업\n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n단체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2","quote":"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 등을 다음 각\n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n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자체\n평가\n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자\n체평가\n3."},{"sourceId":"pdf-article-32","quote":"「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n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n4.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공공기관의 기존 구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공\n공기관이 구매 관련 공고를 내고 진행 중인 구매업무에 관하여는\n이 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구매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제9조에 따른 구매시행지침이 공공기관에 공지되기 이전에 공공\n기관이 수행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의 경우 해당 연도 공공기\n관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실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8·9·11·12·13·14·15·16·18·24·25·26·27·28·30·33쪽이에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