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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
대수: 22
법안번호: 2217949
발의일: 2026-03-31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31
발의일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정부가 제안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에요. 총 운용규모를 720,000백만원 늘리고, 중소기업 융자와 모태조합 출자 등에 추가 배정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지출 규모와 세부 사업별 배정액을 조정하는 정부안이에요. 제공 자료에는 이 안이 수정가결됐다고 표시돼 있지만, 아래 내용은 정부가 제안한 변경안의 주요 내용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기금 총수입·총지출 증액: 2026년 수입·지출 합계를 각각 현계획 11,512,909백만원에서 수정계획 12,232,909백만원으로 720,000백만원 늘리도록 제안해요. 수입은 민간차입금 550,000백만원, 정부내부수입 170,000백만원을 늘리는 계획이에요.
- 창업·재도약 융자 확대: 창업기업지원융자를 150,000백만원 늘려 1,862,231백만원으로, 재도약지원을 50,000백만원 늘려 783,231백만원으로 편성하도록 제안해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전환·재창업 등을 통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가 사업 개요에 적혀 있어요.
- 모태조합 출자 증액: 중소벤처기업 투자 모태조합 출자액을 현계획 820,000백만원에서 990,000백만원으로 170,000백만원 늘리도록 제안해요.
- 중소기업 성장안정자금 증액: 성장안정자금을 현계획 1,847,488백만원에서 2,197,488백만원으로 350,000백만원 늘리도록 제안해요. 신성장·긴급애로·수출·지역협력기업 등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편성하고, 세부 내역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00백만원과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16,378백만원을 제시해요.
- 자산·부채 및 기금조성 계획 조정: 수정계획상 보유자산은 30,191,908백만원으로 현계획보다 665,745백만원 늘고, 고정자산은 667,432백만원 증가하도록 제안해요. 자료는 증가 항목을 장기대여금 및 투자자산(지분증권)으로 설명해요. 기금조성계획에서는 정부출연을 170,000백만원, 차입금을 550,000백만원 늘리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
- 예비창업자
- 사업전환·재창업 등을 통한 재도약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받는 대상
- 신성장·긴급애로·수출·지역협력기업 등
원문 근거
- “C-B)
합 계 11,559,453 11,512,909 11,512,909 12,232,909 720,000 합 계 11,559,453 11,512,909 11,512,909 12,232,909 720,000
ㅇ자체수입 5,486,742 5,452,876 5,452,876 5,452,8”
- “76 -ㅇ사업비 5,335,234 5,288,386 5,288,386 6,008,386 720,000
ㅇ정부내부수입 1,540,561 1,935,245 1,935,245 2,105,245 170,000ㅇ기금운영비 141,578 151,732 151,732 151,732 -
ㅇ차입금 4,”
- “523,150 4,115,788 4,115,788 4,665,788 550,000ㅇ정부내부지출 30,387 - - - -
ㅇ여유자금회수 9,000 9,000 9,000 9,000 -ㅇ차입금원리금상환 6,052,254 6,072,791 6,072,791 6,072,791 -
ㅇ여유자금운용”
- “00
전입금 1,540,5611,935,245 1,935,245 2,105,245 170,000 중소기업인력지원 44,727 51,600 51,600 51,600 -
94
예수금 -
수입합계 11,559,45311,512,90911,512,909 12,232,909 720,000 지출합”
- “(C-B)
민간차입금 4,523,150 4,115,788 4,115,788 4,665,788 550,000
<수입개요>
1. 채권발행에 따른 수입
<수입내역>
1.”
- “기타민간차입금 4,665,788
85
정부예금회수 9,000 9,000 9,000 9,000 -
40
정부내부수입 1,540,561 1,935,245 1,935,245 2,105,245 170,000
및 기타
91
전입금 1,540,561 1,935,245 1,935,245 2,”
- “2,445,462 2,645,462 200,000
1.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1,735,831 1,712,231 1,712,231 1,862,231 150,000
<지출개요>
1. .창업초기 중소벤처,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
<지출내역>
1.”
- “재도약지원(기금) 791,649 733,231 733,231 783,231 50,000
<지출개요>
1. 사업전환, 재창업 등을 통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
<지출내역>
1.”
- “재도약지원자금(융자) 662,500
5200
벤처기업활성화지원 500,561 820,000 820,000 990,000 170,000
1.레저장비산업발전(기금) 561 - - - -
2.모태조합출자(기금) 500,000 820,000 820,000 990,000 170,000
<지출개요”
- “>
1. 중소벤처기업 투자 모태조합에 기금을 출자
<지출내역>
1.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990,000
관(부문) 119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3,016,129 2,745,662 2,745,662 3,095,662 350,000
1200
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2,971,402 2,694,0”
- “C) (C-B)
2.성장안정자금(기금) 2,143,560 1,847,488 1,847,488 2,197,488 350,000
<지출개요>
1.신성장,긴급애로,수출,지역협력기업 등에 대한 융자지원
<지출내역>
1.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500,000
2.”
- “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416,378
3.차입금이자상환(기금) 752,254 772,791 772,791 772,791 -
5400
중소기업인력지원 44,727 51,600 51,600 51,600 -
1. 연수사업(기금) 39,555 46,436 46,436 46,436 -
2.”
-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단위 : 백만원)
‘25 ‘26 증감
구 분
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
계 29,964,556 29,526,163 29,526,163 30,191,908 665,745
ㅇ 유동자산 5,516,709 6,303,4”
- “95 6,303,495 6,301,808 △1,687
ㅇ 고정자산 24,447,847 23,222,668 23,222,668 23,890,100 667,432
(2)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변동내용 : 장기대여금 및 투자자산(지분증권) 667,432백만원 증가
2.”
- “기금조성계획
(단위 :백만원)
'26 계획 증 감
구 분 '25년말 누계
당초(A) 현계획(B) 수정(C) 누 계 (C-B)
○ 출연 20,651,492 1,935,245 1,935,245 2,105,245 22,756,737 170,000
- 정부출연 20,633,406 1,935,2”
- “45 1,935,245 2,105,245 22,738,651 170,000
- 민간출연 18,086 - - - 18,086 -
○ 부담금 385,176 - - - 385,176 -
○ 차입금 105,662,207 4,115,788 4,115,788 4,665,788 110,327,995”
- “550,000
- 공자기금(특별회계포함) 9,963,379 - - - 9,963,379 -
총
- 예금은행 1,029,097 - - - 1,029,097 -
조 - 기타민간 94,669,731 4,115,788 4,115,788 4,665,788 99,335,519 550,000
성”
{"shortSummary":"정부가 제안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에요. 총 운용규모를 720,000백만원 늘리고, 중소기업 융자와 모태조합 출자 등에 추가 배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지출 규모와 세부 사업별 배정액을 조정하는 정부안이에요. 제공 자료에는 이 안이 수정가결됐다고 표시돼 있지만, 아래 내용은 정부가 제안한 변경안의 주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기금 총수입·총지출 증액","description":"2026년 수입·지출 합계를 각각 현계획 11,512,909백만원에서 수정계획 12,232,909백만원으로 720,000백만원 늘리도록 제안해요. 수입은 민간차입금 550,000백만원, 정부내부수입 170,000백만원을 늘리는 계획이에요.","sourceIds":["pdf-body"]},{"title":"창업·재도약 융자 확대","description":"창업기업지원융자를 150,000백만원 늘려 1,862,231백만원으로, 재도약지원을 50,000백만원 늘려 783,231백만원으로 편성하도록 제안해요. 창업 초기 중소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 지원, 사업전환·재창업 등을 통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가 사업 개요에 적혀 있어요.","sourceIds":["pdf-body"]},{"title":"모태조합 출자 증액","description":"중소벤처기업 투자 모태조합 출자액을 현계획 820,000백만원에서 990,000백만원으로 170,000백만원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itle":"중소기업 성장안정자금 증액","description":"성장안정자금을 현계획 1,847,488백만원에서 2,197,488백만원으로 350,000백만원 늘리도록 제안해요. 신성장·긴급애로·수출·지역협력기업 등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편성하고, 세부 내역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00백만원과 신시장진출지원자금 416,378백만원을 제시해요.","sourceIds":["pdf-body"]},{"title":"자산·부채 및 기금조성 계획 조정","description":"수정계획상 보유자산은 30,191,908백만원으로 현계획보다 665,745백만원 늘고, 고정자산은 667,432백만원 증가하도록 제안해요. 자료는 증가 항목을 장기대여금 및 투자자산(지분증권)으로 설명해요. 기금조성계획에서는 정부출연을 170,000백만원, 차입금을 550,000백만원 늘리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body"]}],"targets":["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예비창업자","사업전환·재창업 등을 통한 재도약 및 경영정상화를 지원받는 대상","신성장·긴급애로·수출·지역협력기업 등"],"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body","quote":"C-B)\n합 계 11,559,453 11,512,909 11,512,909 12,232,909 720,000 합 계 11,559,453 11,512,909 11,512,909 12,232,909 720,000\nㅇ자체수입 5,486,742 5,452,876 5,452,876 5,452,8"},{"sourceId":"pdf-body","quote":"76 -ㅇ사업비 5,335,234 5,288,386 5,288,386 6,008,386 720,000\nㅇ정부내부수입 1,540,561 1,935,245 1,935,245 2,105,245 170,000ㅇ기금운영비 141,578 151,732 151,732 151,732 -\nㅇ차입금 4,"},{"sourceId":"pdf-body","quote":"523,150 4,115,788 4,115,788 4,665,788 550,000ㅇ정부내부지출 30,387 - - - -\nㅇ여유자금회수 9,000 9,000 9,000 9,000 -ㅇ차입금원리금상환 6,052,254 6,072,791 6,072,791 6,072,791 -\nㅇ여유자금운용"},{"sourceId":"pdf-body","quote":"00\n전입금 1,540,5611,935,245 1,935,245 2,105,245 170,000 중소기업인력지원 44,727 51,600 51,600 51,600 -\n94\n예수금 -\n수입합계 11,559,45311,512,90911,512,909 12,232,909 720,000 지출합"},{"sourceId":"pdf-body","quote":"(C-B)\n민간차입금 4,523,150 4,115,788 4,115,788 4,665,788 550,000\n \n <수입개요>\n 1. 채권발행에 따른 수입\n \n <수입내역>\n1."},{"sourceId":"pdf-body","quote":"기타민간차입금 4,665,788\n85\n정부예금회수 9,000 9,000 9,000 9,000 -\n \n40\n정부내부수입 1,540,561 1,935,245 1,935,245 2,105,245 170,000\n및 기타\n91\n전입금 1,540,561 1,935,245 1,935,245 2,"},{"sourceId":"pdf-body","quote":"2,445,462 2,645,462 200,000\n1.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1,735,831 1,712,231 1,712,231 1,862,231 150,000\n<지출개요>\n1. .창업초기 중소벤처,예비창업자에 대한 지원\n<지출내역>\n1."},{"sourceId":"pdf-body","quote":"재도약지원(기금) 791,649 733,231 733,231 783,231 50,000\n<지출개요>\n1. 사업전환, 재창업 등을 통한 재도약과\n경영정상화\n<지출내역>\n1."},{"sourceId":"pdf-body","quote":"재도약지원자금(융자) 662,500\n5200\n벤처기업활성화지원 500,561 820,000 820,000 990,000 170,000\n1.레저장비산업발전(기금) 561 - - - -\n2.모태조합출자(기금) 500,000 820,000 820,000 990,000 170,000\n<지출개요"},{"sourceId":"pdf-body","quote":">\n1. 중소벤처기업 투자 모태조합에 기금을 출자\n<지출내역>\n1.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990,000\n관(부문) 119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3,016,129 2,745,662 2,745,662 3,095,662 350,000\n1200\n중소기업성장안정지원 2,971,402 2,694,0"},{"sourceId":"pdf-body","quote":"C) (C-B)\n2.성장안정자금(기금) 2,143,560 1,847,488 1,847,488 2,197,488 350,000\n<지출개요>\n1.신성장,긴급애로,수출,지역협력기업 등에 대한 융자지원\n<지출내역>\n1.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500,000\n2."},{"sourceId":"pdf-body","quote":"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416,378\n3.차입금이자상환(기금) 752,254 772,791 772,791 772,791 -\n5400\n중소기업인력지원 44,727 51,600 51,600 51,600 -\n1. 연수사업(기금) 39,555 46,436 46,436 46,436 -\n2."},{"sourceId":"pdf-body","quote":"자산에 관한 주요사항\n(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n(단위 : 백만원)\n‘25 ‘26 증감\n구 분\n계획 당초(A) 현계획(B) 수정(C) (C-B)\n계 29,964,556 29,526,163 29,526,163 30,191,908 665,745\nㅇ 유동자산 5,516,709 6,303,4"},{"sourceId":"pdf-body","quote":"95 6,303,495 6,301,808 △1,687\nㅇ 고정자산 24,447,847 23,222,668 23,222,668 23,890,100 667,432\n(2)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변동내용 : 장기대여금 및 투자자산(지분증권) 667,432백만원 증가\n2."},{"sourceId":"pdf-body","quote":"기금조성계획\n(단위 :백만원)\n'26 계획 증 감\n구 분 '25년말 누계\n당초(A) 현계획(B) 수정(C) 누 계 (C-B)\n○ 출연 20,651,492 1,935,245 1,935,245 2,105,245 22,756,737 170,000\n- 정부출연 20,633,406 1,935,2"},{"sourceId":"pdf-body","quote":"45 1,935,245 2,105,245 22,738,651 170,000\n- 민간출연 18,086 - - - 18,086 -\n○ 부담금 385,176 - - - 385,176 -\n○ 차입금 105,662,207 4,115,788 4,115,788 4,665,788 110,327,995"},{"sourceId":"pdf-body","quote":"550,000\n- 공자기금(특별회계포함) 9,963,379 - - - 9,963,379 -\n총\n- 예금은행 1,029,097 - - - 1,029,097 -\n조 - 기타민간 94,669,731 4,115,788 4,115,788 4,665,788 99,335,519 550,000\n성"}],"coverage":"PDF에서 읽을 수 있는 텍스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쪽이에요. PDF의 조문 구조는 확정하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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