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벤처기업 관련 포상·홍보 사업과 연중 1주간의 벤처기업 주간을 마련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를 법률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대안은 벤처기업의 경제적 역할에 비해 국민 인식과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포상·홍보 사업과 기념행사를 마련하고, 고시에 있던 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일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벤처기업 인식 개선 사업","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사업에는 우수 벤처기업자와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벤처기업의 국민경제 발전 기여에 관한 홍보, 그 밖에 인식 제고에 필요한 사업이 포함돼요.","sourceIds":["pdf-article-16-20"]},{"title":"벤처기업 주간과 기념행사","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하도록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간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1"]},{"title":"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 추가","description":"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에 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정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촉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도록 해요. 또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사유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21"]},{"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우수 벤처기업자","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conditions":["벤처기업 주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으로 해요.","벤처기업 주간 기념행사는 그 주간의 취지에 적합해야 해요.","촉진지구 지정 해제 사유에는 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가 포함돼요.","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해요.","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 사유에 포함돼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6-20","quote":"제16조의20(인식개선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에 대한 국민\n의 인식을 높이고 벤처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n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n1. 우수 벤처기업자 및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공적이 있는 자에\n대한 포상\n2."},{"sourceId":"pdf-article-16-20","quote":"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벤처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n3. 그 밖에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sourceId":"pdf-article-16-21","quote":"제16조의21(벤처기업 주간) ① 벤처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벤처\n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벤처기업 주간으로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 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n사를 개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21","quote":"③ 벤처기업 주간의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8조의4제3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3. 제18조의5에 따른 지원금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n4."},{"sourceId":"pdf-article-16-21","quote":"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촉진지구로 지정할 필\n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n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ㆍ도\n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이 지정 해제를\n요청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