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629
발의일: 2024-08-0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07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해 휴가를 신청할 때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제안
예상 장점:
-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해 휴가를 더 많이 신청할 수 있음
-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된 가정 환경 조성 가능
예상 단점:
- 고용보험기금의 부담 증가 가능성
- 제도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해 휴가를 신청할 때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제안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위해 더 많은 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된 가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건강문제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돌봄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76조의3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고용
#노동정책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