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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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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412
발의일: 2025-05-0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08
발의일
2025-05-09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6-03-26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노동자의 날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여 노동가치와 가족가치를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자 함.
예상 장점:
-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할 수 있음
- 가족 간 유대와 돌봄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 휴일로 인한 생산성 감소 우려
- 법정공휴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존중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법정공휴일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한편, 어버이날(5월 8일) 또한 부모의 은혜를 기리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뜻깊은 날임에도, 현행 제도상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가족 간 유대와 돌봄의 의미를 실천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두 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전 국민이 노동의 의미와 가족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고, 우리 사회가 노동과 돌봄을 공적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고자 함(안 제2조).
관련 해쉬태그
#사회복지
#노동가치
#가족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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