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처분 결정에 대한 재조사 요청 절차를 마련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자료 제출과 영업비밀 보호 규정을 바꾸도록 제안해요.","background":"공정거래법 위반 피해자가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에 대해 처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대안이에요. 법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제도 변경을 설명해요.","changes":[{"title":"불처분 결정에 대한 통지와 재조사 요청","description":"공정거래위원회가 제80조제2항의 신고를 조사하고도 처분하지 않기로 하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제안해요. 신고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공무원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가 요청을 심사해요.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 조사·처리한 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에게 다시 조사하게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6-2"]},{"title":"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출 요건과 예외","description":"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해요. 소송당사자는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위반행위·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했음을 소명해야 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에 따른 처분 이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되, 자진신고 등 관련 자료, 조사·심리를 위해 작성한 자료(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영업비밀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법원은 자료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피기 위해 제출을 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해야 해요. 영업비밀 자료가 입증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열람 범위나 열람할 사람을 지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6-2"]},{"title":"당사자 자료제출명령 범위 확대","description":"당사자 자료제출명령 규정을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적용하고, 자료 제출 대상에 손해뿐 아니라 위반행위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6-2"]},{"title":"영업비밀 비밀유지명령 대상 확대","description":"비밀유지명령 관련 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제출한 영업비밀 자료에도 적용하도록 해요. 신청 관련 규정의 대상에 이해관계인을 포함하고, 제110조·제111조에 따른 자료를 다루도록 하며, 제2항의 주체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추가해요.","sourceIds":["pdf-article-96-2"]},{"title":"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description":"제119조의 규정은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96-2"]},{"title":"시행일과 적용 시점","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96조의2는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건부터,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조사 결과 처분을 받지 못한 신고인","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송당사자","공정거래위원회","신고인 재조사 요청 심사위원회","법원","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conditions":["재조사 요청은 신고인이 불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춰 해야 해요.","재조사 요청이 이유 있다고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처음 조사하거나 처리한 조사공무원과 다른 조사공무원이 다시 조사해요.","공정거래위원회 자료 제출을 요구하려면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해야 해요.","공정거래위원회 자료는 이 법에 따른 처분 이후 제출하도록 하되, 제110조제2항 각 호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제110조제2항제4호의 영업비밀 자료가 해당 위반행위·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제출해야 해요.","제96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불처분 결정 사건부터 적용하고,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6-2","quote":"제96조의2(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0\n조제2항의 신고로 조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n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6-2","quote":"② 신고인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n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n③ 제2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n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구성되는 신고인 재조사\n요청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sourceId":"pdf-article-96-2","quote":"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④ 심사위원회가 신고인의 재조사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n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처음 신고를 조사하거나 처리한 조사공무원과\n다른 조사공무원에게 해당 사건을 다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6-2","quote":"“필요한”을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n른 자료제출명령의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위반행위\n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n을 소명한”으로,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n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sourceId":"pdf-article-96-2","quote":"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n함한다)의 송부를”을 “그 자료의 제출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n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96-2","quote":"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n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 법에 따\n른 처분을 한 이후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96-2","quote":"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n2. 조사ㆍ심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자료(해\n당 사건의 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한다)\n3.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n4."},{"sourceId":"pdf-article-96-2","quote":"영업비밀 자료\n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항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n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n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96-2","quote":"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n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n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n제출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n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96-2","quote":"제111조의 제목 “(자료의 제출)”을 “(당사자의 자료제출)”로 하고, 같\n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40조제1항, 제45조제1항(제9호는 제외한다)\n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n“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해당 손해의 증명”을 “"},{"sourceId":"pdf-article-96-2","quote":"해당\n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으로 한다.\n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n밀”을 “그 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제11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n업비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보유한 영업비밀”로, “소명\n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sourceId":"pdf-article-96-2","quote":"따라”를 “소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n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11조제1항”을 “제110조ㆍ제111조”로\n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사자”를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n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사자는”을 “당사자 또는 공\n정거래위원회는”으로"},{"sourceId":"pdf-article-96-2","quote":"한다.\n제1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제110조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신고인에 대한 통지 및 재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2의 개\n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에 따른 처분을\n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자료제출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n적용례)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및 제1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n시행 이후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