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설치하며, 검사의 직무·조직·인사와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데 맞춰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대안이에요. 이 대안은 원안가결됐으며, 부칙은 법률을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41조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요.","changes":[{"title":"공소청 조직과 관할구역","description":"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을 두고, 각각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해 설치하도록 해요. 지방법원 지원이 있는 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고,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대응하는 법원과 지원의 관할구역을 따르도록 해요. 위치와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검사의 직무와 권한","description":"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 영장 청구,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등으로 정하도록 해요.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지휘·감독, 범죄수익환수와 국제형사사법공조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도 포함해요.","sourceIds":["pdf-article-4"]},{"title":"검사사무의 지휘·감독","description":"검사가 검사사무에 관해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되, 그 지휘·감독은 법률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title":"사건심의위원회 설치와 심의","description":"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을 심의하도록 각 광역공소청에 위원회를 두어요.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공소·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고, 위원회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로 구성하며 회의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뽑은 위원 15명이 참여하도록 해요. 검사나 사건관계인은 사건을 검토 중이거나 처분한 각급 공소청·지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1"]},{"title":"검사 직무의 위임·승계·이전","description":"각급 공소청의 장은 소속 검사에게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어요. 또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해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해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7"]},{"title":"검사 근무성적 평정기준","description":"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의 인용률·인용사유, 무죄판결률·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요.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청렴성·친절성 등을 포함하고, 평정 결과를 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3"]},{"title":"검사의 징계와 적격심사위원회","description":"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포함하도록 해요. 검사 적격심사를 맡는 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 가운데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 1명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5","pdf-article-47"]},{"title":"검사의 정치활동 금지와 처벌","description":"검사는 재직 중 정당·정치단체 가입이나 국회·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제51조제1호 각 목의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요. 이를 위반한 검사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하고, 해당 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51","pdf-article-59"]},{"title":"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의 처리","description":"시행 당시 종전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도록 해요.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각급 공소청·지청이 계속 수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해요. 그때까지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검찰청의 폐지와 공무원 전환","description":"「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시행 당시 검찰청 소관 사무 중 공소청 등이 맡게 되는 사무를 승계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종전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사는 제외)는 공소청 등의 검사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소청 등의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도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과 준비행위","description":"법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되, 제4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공소청 설치에 필요한 공무원 임명과 위원회 구성·운영 등 준비행위는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청","검사와 각급 공소청의 장","사건심의위원회와 그 심의 대상 사건의 검사·사건관계인","종전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해 수사 중인 사건"],"conditions":["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어요.","사건심의위원회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을 심의해요.","검사나 사건관계인은 사건을 검토 중이거나 처분한 각급 공소청·지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공소청 등이 시행 뒤 계속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해요.","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임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공소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①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n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n치한다.\n② 지방법원 지원(支院) 설치지역에는 이에 대응하여 지방공소청 지청\n(支廳)(이하 “지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공소청의 위치와 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n한다) 및 지청의 명칭과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④ 각급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n할구역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검사의 직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n행하며, 그에 따른 권한이 있다.\n1.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n2.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n3.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n4."},{"sourceId":"pdf-article-4","quote":"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n5.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n6.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n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n7."},{"sourceId":"pdf-article-4","quote":"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등\n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n사항\n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n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는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사건심의위원회) 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n는 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n에 사건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n1.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n2. 공소 제기 여부\n3. 상소 제기 여부\n4."},{"sourceId":"pdf-article-21","quote":"그 밖에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② 심의위원회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n사법제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n각 광역공소청장이 위촉한다.\n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④ 검사 또는 사건관계인(피의자, 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및 그\n변호인ㆍ대리인을 말한다)은 사건을 검토 중이거나 처분을 한 각급 공\n소청 및 지청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n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시마다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는\n위원 15명으로 구성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⑥ 제5항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회의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n선(互選)하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1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n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의위원회는 심의의견\n의 공개 여부, 공개 시기ㆍ방법 및 통지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한\n다.\n⑧ 검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7","quote":"제37조(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해당\n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n게 할 수 있다.\n② 제1항의 각급 공소청장은 해당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n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3","quote":"제43조(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n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n② 제1항의 평정기준 중 근무성적 평정기준에는 제57조에 따른 항고\n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n신청(裁定申請)의 인용"},{"sourceId":"pdf-article-43","quote":"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n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n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n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n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sourceId":"pdf-article-45","quote":"제45조(검사의 신분보장과 징계) ① 검사는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n선고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n계처분, 적격심사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n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47","quote":"제47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는 임명 후 7년마\n다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n② 제1항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6명으로\n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적격심사위원회”라 한\n다)를 둔다.\n1."},{"sourceId":"pdf-article-47","quote":"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n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n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n4.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n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n5."},{"sourceId":"pdf-article-47","quote":"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n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호에 따른 추천을 받아\n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n④ 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n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n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sourceId":"pdf-article-51","quote":"제51조(정치운동 등의 금지) 검사는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n없다.\n1.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n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n되는 행위\n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n위\n다."},{"sourceId":"pdf-article-51","quote":"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n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n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n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n라."},{"sourceId":"pdf-article-51","quote":"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n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ㆍ지방자\n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n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n마."},{"sourceId":"pdf-article-51","quote":"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n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n바.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 또는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집회를 주\n최ㆍ참석ㆍ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ㆍ유도ㆍ권유ㆍ회유 또\n는 협박하는 행위\n사."},{"sourceId":"pdf-article-51","quote":"「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n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행위\n아.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행위를 하\n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n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sourceId":"pdf-article-59","quote":"제59조(정치 관여죄) 검사가 제51조제1호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n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n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n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하 이 조에\n서 같다) 소관 사무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승계한다.\n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n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n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n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n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n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n행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여야\n하며,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n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는\n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검찰청법」은 폐지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6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n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검찰청(그 소\n속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관 사무 중 이 법에 따른\n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그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소청 및 지청에 대한 처분ㆍ행위 등으로 본다.\n제7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검사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등에 관\n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임기가 있는 검\n사는 제외한다)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종전의 검찰청\n소속 공무원(검사는 제"},{"sourceId":"pdf-appendix","quote":"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n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본다. 다만, 본인의 의\n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n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n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공소청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n공무원의 임명,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n지청 설치에 필요한 준비행위 및 그 밖에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n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7·8·11·16·20·21·22·23·28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