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shortSummary":"공무원 재해보상법을 개정해 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대상에 공소청 직원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현행 제5조제8호에는 일정한 사법경찰관리가 수사·단속 또는 체포를 하다가 입은 재해가 규정돼 있어요.","changes":[{"title":"위험직무순직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대상 추가","description":"제5조제8호의 대상에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두 기관 종사자가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도 이 호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conditions":["공소청 직원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이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가 대상이에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형사소송법」 제197조 및\n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n관리나 「사법경찰관리의 직\n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n위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n제5조까지 및 제6조의2에 따\n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n사ㆍ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n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n9. ∼ 11.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형사소송법」 제494조에\n따른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n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n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n죄수사청수사관, 「형사소송\n법」 제197조 및 ----------\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8호 중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n찰관리나”를 “「형사소송법」 제494조에 따른 공소청 직원, 「중대범죄\n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수사\n관, 「형사소송법」 제197조 및”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