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표준계약서 사용과 근로조건 명시, 보수·안전·보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위반 사업자를 재정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과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 이 법안은 종사자 범위를 정하고, 표준계약서 사용과 안전·보건 조치 등을 규정하려 해요.","changes":[{"title":"콘텐츠산업 종사자 범위와 기본계획","description":"콘텐츠 제작·유통 등 콘텐츠산업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콘텐츠산업 종사자’로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종사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이 법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7"]},{"title":"채용 시 표준계약서 사용과 근로조건 명시","description":"콘텐츠사업자 또는 콘텐츠제작자가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해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표준보수지침 마련","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적정보수 기준과 보수 지급 시기·방법 등을 담은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해 보급·권장하도록 해요. 지침을 마련할 때 시중 노임단가,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과 종사자의 노동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보수금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콘텐츠사업자와 종사자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세부 내용과 산정 기준·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2"]},{"title":"안전·보건 조치","description":"콘텐츠사업자가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조치의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 사업자의 재정지원 사업 배제","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사업자가 종사자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하거나, 제25조제2항을 위반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해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콘텐츠산업 관련 재정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여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도 포함돼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실태 조사·자료 요청·업무 위탁","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표준계약서 사용, 표준보수지침 준수, 적정보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산업재해 발생 및 안전·보건 조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요.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콘텐츠사업자·콘텐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조사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콘텐츠의 제작·유통 등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콘텐츠사업자 또는 콘텐츠제작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콘텐츠사업자·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conditions":["노동 관계 법률의 보호를 받는 콘텐츠산업 종사자에게는 해당 법률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콘텐츠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임금·근로시간·그 밖의 근로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안해요.","표준보수지침은 보급·권장하고, 콘텐츠사업자와 콘텐츠산업 종사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게 해요.","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표준계약서 미사용, 안전·보건 조치 미이행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재정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자료 또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7","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조(정의) ① ----------------\n--------------------------.\n1. ∼ 7. (현행과 같음)\n8. “콘텐츠산업 종사자”란 콘텐\n츠의 제작ㆍ유통 등 콘텐츠산\n업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n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n하는 사람을 말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② (현행과 같음)\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ㆍ\n② (현행과 같음)\n③ 콘텐츠산업 종사자가 「근\n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률\n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n법률을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n한다."},{"sourceId":"pdf-amendment-7","quote":"제5조(기본계획) ①ㆍ② (현행과\n같음)\n③ -------------------------\n-----------------------.\n1. ∼ 10. (현행과 같음)\n11.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n환경 개선과 권익보호에 관한\n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사업자 또는 콘텐츠제작자는 콘텐츠\n산업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n하여야 한다. 이 경우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n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2","quote":"제25조의2(표준보수지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 종사자\n가 적정한 보수(콘텐츠산업 종사자가 역무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n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말한다."},{"sourceId":"pdf-article-25-2","quote":"이하 같다)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n정보수의 기준, 보수의 지급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표준보수지침\n(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ㆍ권장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5-2","quote":"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보수지침의 마련을 위하여 시중 노임\n단가,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 및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 환경 등\n을 고려한 적정보수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n③ 콘텐츠사업자와 콘텐츠산업 종사자는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n위하여 표준보수지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2","quote":"④ 그 밖에 표준보수지침의 구체적 내용 및 작성 방법, 제2항에 따\n른 적정보수금액의 조사ㆍ산정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3(안전ㆍ보건에 관한 조치) ①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산업 종\n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n를 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n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25조의4(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사\n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콘텐츠산업에\n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n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n1. 콘텐츠산업 종사자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한 경우\n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한\n경우\n제25조의5(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의 진흥\n및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n를 실시할 수 있다.\n1.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n2."},{"sourceId":"pdf-article-25-5","quote":"제25조의5(실태 조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의 진흥\n및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n를 실시할 수 있다.\n1. 제2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 사용 실태\n2. 표준보수지침 준수 실태\n3."},{"sourceId":"pdf-article-25-5","quote":"제25조의2에 따른 적정보수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n4. 제25조의3에 따른 콘텐츠산업 종사자 산업재해 발생 및 안전ㆍ보\n건조치 현황\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국가, 지방자\n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n장, 콘텐츠사업자"},{"sourceId":"pdf-article-25-5","quote":"및 콘텐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n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n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25-5","quote":"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n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