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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6013
발의일: 2026-01-13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3
발의일
2026-01-1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2026-04-22
소관위 처리
원안가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 중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하여 그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일대일 전담 보호관찰관 지정 범위를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으로 확대함으로써 전자감독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등).
관련 해쉬태그
#범죄예방
#전자감독
#보호관찰관
대표 발의 의원
김기표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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