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개발행위에 감리자를 지정하고 공사 감리와 보고를 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단순 토지 형질 변경의 성토·복토 공사에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오염토나 폐기물의 불법 매립 등을 막기 위해 감리 제도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감리자 지정 및 통지","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 등을 수반하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토목·토양 분야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제안해요. 감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알리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0-2"]},{"title":"공사 규모에 따른 감리","description":"감리자는 소속 기술인력이 감리하도록 해야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고, 그 밖의 공사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며, 감리 범위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0-2"]},{"title":"위반사항 보고와 감리완료보고서","description":"감리자는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가 개발행위허가 내용에 맞지 않게 시행된다고 인정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와 시공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공사가 끝나면 감리완료보고서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내주고, 허가를 받은 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60-2"]},{"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 등을 수반하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토목·토양 분야 기술인력을 갖춘 감리자","감리자의 소속 기술인력","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conditions":["감리자 지정 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는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해 감리하고, 그 밖의 공사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감리해요.","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가 개발행위허가 내용에 맞지 않게 시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 또는 공사 중지를 요청하고 보고해요.","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0-2","quote":"제60조의2(성토ㆍ복토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의 감리) ①\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盛土), 복토(覆土) 등을 수반\n하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한 개발행위\n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확인하고 오염된 토\n석의 사용 및 폐"},{"sourceId":"pdf-article-60-2","quote":"기물의 매립 등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목\nㆍ토양 분야의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n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n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하거나\n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n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sourceId":"pdf-article-60-2","quote":"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n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n③ 감리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n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의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1."},{"sourceId":"pdf-article-60-2","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사: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n에 상주하며 감리를 할 것\n2. 제1호 외의 공사: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을 점검하며 감리를 할 것\n④ 감리자는 해당 공사를 감리할 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n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가 개발행위허가의 내용에 맞지 아니하"},{"sourceId":"pdf-article-60-2","quote":"게 시행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n자 및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그 시정 또는 공사의 중지를\n요청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n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0-2","quote":"⑤ 감리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n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62조제1항에\n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감리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n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