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공공·민간 기록물의 관리 지원과 민간기록물 지정 제도를 보완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준기록관과 위원회 권한, 전자기록물 이관 기준도 달라져요.","background":"법안은 민간기록물의 발굴·보존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changes":[{"title":"기록물 관리 지원의 총괄·조정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업무","description":"통과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와 민간기록물 관리 지원 등을 총괄·조정하도록 해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에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를 추가하고, 그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복원·보존 등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보존을 위탁한 경우도 포함해요.","sourceIds":["pdf-amendment-11","pdf-change-instructions"]},{"title":"준기록관 설치","description":"통과되면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은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인 준기록관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자료 요청","description":"통과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 사항 일부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심의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해요. 위원장은 기록물 관리와 관련해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의견 진술·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기록물 이관 관련 기준 변경","description":"통과되면 기록물의 보존기간뿐 아니라 보존방법과 보존장소도 관리하도록 하고, 준기록관을 기록물 관리와 이관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요. 전자기록물과 전자기록물이 아닌 기록정보 자료인 전자화기록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등을 한 경우 이관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국가지정기록물 발굴 및 지정 업무","description":"통과되면 국가지정기록물 관련 업무의 담당자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바꾸는 조문 개정이 제안돼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만한 민간기록물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관련 정보가 많고 식견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포함해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 지정·해제의 추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2"]},{"title":"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description":"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관리할 수 있어요. 지정과 보존 등에는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를 준용하고, 이때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보며,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5-2"]},{"title":"시행일과 기존 지정 기록물","description":"통과되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은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행정안전부장관","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기관과 그 기관장이 지정하는 부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물과 민간기록물","공공기관 기록물,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conditions":["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위원회 심의 사항 일부를 심의하려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해요.","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보고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해요.","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에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정보가 많고 식견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은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요.","전자기록물 등의 이관 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처리를 조건으로 해요.","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11","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9조(중앙기록물관리기관) ① 행\n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n자치단체의 기록물관리와 민간\n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원 등을\n총괄ㆍ조정한다."},{"sourceId":"pdf-amendment-11","quote":"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n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n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n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n앙기록물관리기관”이라 한다)\n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n1. ∼ 9. (현행과 같음)\n10. 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n1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n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하 “중앙기록물관리기\n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n1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록물의 보존 및 관리\n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기록물과 국가적으로 보존\n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 및 국외기록물의 온전하고 효율적인 관리\n를 위하여 복원, 보존(보존을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 기록물관\n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신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4조의2(준기록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설치 대상이 아닌 공\n공기관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서(이하 “준기록관”이라\n한다)에서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⑨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n의결을 거쳐 심의 사항 중 일부를 전문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심의\n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위원회나 특별위\n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sourceId":"pdf-article-14-2","quote":"⑩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록물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의\n제출이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의견 진술 또는 보고를 요청\n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제19조제1항 중 “보존기간”을 “보존기간ㆍ방법ㆍ장소”로 하고, 같은\n조 제2항 본문 중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을 “관할 기록관, 특\n수기록관 또는 준기록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n조 제3항 중 “기록관이나 특수기록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n류된”"},{"sourceId":"pdf-article-14-2","quote":"을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준기록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로서”를 “와 전자기록물이 아닌 기록정\n보 자료(이하 “전자화기록물”이라 한다)로서”로, “해당 기록물의 관리\n권한만을 관할 기록관, 특수기록관 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전\n하는 방법으로"},{"sourceId":"pdf-article-14-2","quote":"기록물을 이관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처리 등을 한 경우에는 이관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조\n제5항 중 “특수기록관”을 “특수기록관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으로\n한다."},{"sourceId":"pdf-article-14-2","quote":"제43조제1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n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를 “행정안\n전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n은”을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기록물관\n리기관"},{"sourceId":"pdf-article-14-2","quote":"⑦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할 만한 민간기록물의\n적극적인 발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록\n물에 대한 정보가 많고 식견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포함하여\n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2","quote":"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기정기록물의\n지정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를 “행정안\n전부장관에게”로 한다."},{"sourceId":"pdf-article-45-2","quote":"제45조의2(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존 가\n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n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45-2","quote":"②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보존 등에 관하여는 제43조\n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n“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n③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국가지정기록물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n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n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8·11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