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생활폐기물의 다른 지역 반출 절차와 부담 조치를 보완하고, 소각·매립 전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와 처리업 허가 조건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생활폐기물의 광역 이동으로 일부 지역에 반입이 집중되고, 처리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이 충분히 분리되지 않는 문제 등을 들고 있어요. 이는 현행 법률의 변경 제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개정 내용은 아니에요.","changes":[{"title":"생활폐기물 광역 반출 때 협의·조정 및 조치","description":"관할 구역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으로 반출해 처리할 때, 기존의 ‘협의하여’를 ‘협의·조정을 거쳐’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반출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반출 규모, 처리 기간과 지역 환경 영향을 고려해 법령이 정하는 재정적·행정적 조치를 이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반입협력금 산정과 주민감시요원 운영 지원","description":"반입협력금 산정 때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른 지역 주민의 환경적·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반입협력금의 사용 용도에는 환경개선과 주민 지원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시요원 운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소각·매립 전 전처리 의무","description":"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선별시설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조건","description":"시·도지사가 생활폐기물 처리업에 관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처리 폐기물의 발생 지역과 반입량, 해당 지역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관할 구역 밖으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해 처리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지역의 주민","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폐기물처리업자","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시·도지사"],"conditions":["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으로 반출해 처리하는 경우","반출 조치의 고려 요소는 반출 규모, 처리 기간 및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에요.","소각·매립 전처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선별시설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하는 과정이에요.","허가 조건은 처리 폐기물의 발생 지역, 반입량 및 해당 지역의 환경수용능력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붙일 수 있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발생지\n처리) ① (생 략)\n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n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n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할\n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n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n관할 구역 외의 특별자치시장,\n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n구청장과 협"},{"sourceId":"pdf-current-5","quote":"의하여 해당 지방\n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생\n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할\n수 있다.\n<신 설>\n제5조의3(반입협력금의 징수) ①"},{"sourceId":"pdf-amendment-5","quote":"-------------------------\n----------------------------\n----------------------------\n-------협의ㆍ조정을 거쳐----\n----------------------------\n--------------------------"},{"sourceId":"pdf-amendment-5","quote":"--\n-----------.\n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n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n항에 따라 관할 구역 외로 생\n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n경우에는 반출 규모, 처리 기간\n및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n고려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n이 정하는 재정적ㆍ행정적 조\n치를 이행하여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의2제2항 중 “협의하여”를 “협의ㆍ조정을 거쳐”로 하고, 같은 조\n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n따라 관할 구역 외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n출 규모, 처리 기간 및 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려하여 이 법\n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재정적ㆍ행정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n제5조의3제2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를 “생활폐기물 반입에 따\n른 지역 주민의 환경적ㆍ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후에너지\n환경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환경개선과 주민 지\n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환경개선, 주민 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감시요원 운\n영 지원”으로 한다.\n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생활페기물을 소각ㆍ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n선별시설 등을 통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을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을\n거쳐야 한다.\n제25조에 제1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⑱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n를 할 때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업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업자가 처\n리하는 폐기물의 발생 지역, 반입량 및 해당 지역의 환경수용능력을\n고려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n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