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버스정류장에서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주차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법이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정차·주차를 금지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정류장 이용이 제한되고, 어린이가 차도에서 타고 내리거나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제4호의 예외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어린이통학버스의 정류장 정차·주차 허용","description":"버스정류장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제32조제4호의 금지 예외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현행 예외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 운행노선에 따른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경우도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버스여객자동차 운전자: 운행시간 중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주차하는 경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정류장에서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주차하는 경우"],"conditions":["어린이통학버스의 예외는 정류장에서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한 정차·주차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n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n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n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n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n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n러하지 아니하다.\n<신 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4호 단서 중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n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n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n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n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n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가 정류장에서 어린이를 태우거나 내\n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