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521
발의일: 2025-05-14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14
발의일
2025-05-15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예상 장점:
-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 교육의 중립성 강화
예상 단점:
-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
-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이 제안되었으며,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 따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가 있다.법률안은 기존의 국가공무원법 등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하지 않고,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써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교육기본법」에도 교육의 중립성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명시되어 있음.
한편,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등 교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사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까지 포괄적으로 강력하게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의 정치 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교육공무원 적용을 배제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교육공무원의 휴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8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9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0호) 및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교육공무원
#교육감선거
#정치적기본권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