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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0520 발의일: 2025-05-14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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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5-14
발의일
2025-05-15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교원이 퇴직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예상 장점: - 교원들이 교육감 선거에 쉽게 입후보할 수 있음 - 선거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예상 단점: - 교원의 휴직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부담 증가 가능성 - 교원의 휴직으로 인한 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퇴직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교원들의 선거 참여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해당 법률안은 기존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직을 겸할 수 없고, 대학 교원이 아닌 교원이 교육감에 입후보하려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퇴직으로 인한 부담감으로 교원이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교원이 원활하게 선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이 그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관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휴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경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8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2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19호),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의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교육감선거 #휴직근거 #교원참여

대표 발의 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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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