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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2757
발의일: 2024-08-1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8-13
발의일
2024-08-14
소관위 배정
교육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 추가 제안
예상 장점:
- 아동ㆍ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적 환경 제공
- 교육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중요성 고려
예상 단점:
- 법적 구체화 및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부당한 제한 가능성 존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아동학대 범죄 추가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안전한 교육적 환경 제공 및 교육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제안임. 현재는 성범죄만을 고려하고 있어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에게 더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등을 교육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ㆍ상담을 하는 교육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교육공무원의 결격사유로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제5호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범죄
#아동학대
#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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