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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201
발의일: 2024-09-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23
발의일
2024-09-24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건설기계 대여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불법하도급 방지 강화
예상 장점:
-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체불 문제 해결
- 불법하도급 방지를 통한 건설산업 안정화
예상 단점:
- 업무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음
- 처벌 강화로 인한 업자들의 반발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예외규정으로 인해 건설기계 임대업자의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처벌 강화가 필요함.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안정화와 불법 행위 방지를 목표로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기계 대여 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면서도 예외규정을 많이 두고 있어, 건설기계임대업자에 대한 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또한 타인 소유 건설기계를 대여하고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제재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이에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작성 예외규정 중 일부를 삭제하고, 임차인의 강요 등으로 인하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 처벌규정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41조제10의2호, 제44조제1항1호의3).
또한 대여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한정하여 대여할 수 없는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벌칙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과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제25조의3제1항제2호, 제35조의2제1항제7호, 제40조제4호의2).
관련 해쉬태그
#임대차
#건설
#불법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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