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조합 설립등기 때 출자계좌 총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을 적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실손의료공제 청구 서류의 전산 전송에 관한 준용 규정과 위반 시 처벌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공된 자료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의 제안 내용과 일부 개정조문을 담고 있어요. 대안은 출자 관련 등기사항을 바꾸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에 보험업법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규정을 준용하려고 해요.","changes":[{"title":"출자 관련 등기사항 변경","description":"설립등기신청서에는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적도록 제안해요.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실손의료공제 청구 서류 전산 전송 규정 준용","description":"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실손의료공제 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요청, 요청받은 자의 이행 의무, 전송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보험업법」 제102조의6 및 제102조의7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하고, 준용할 때 ‘보험’은 ‘공제’, ‘보험계약자’는 ‘공제계약자’, ‘피보험자’는 ‘피공제자’, ‘보험금’은 ‘공제금’, ‘보험회사’는 ‘중앙회’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보 누설·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처벌","description":"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77-2","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다만 제12조와 제177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 및 출자 관련 등기사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실손의료공제 중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공제","공제금 청구 서류 전송 요청을 받은 자 및 전송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정보를 취급하는 자"],"conditions":["실손의료공제 전산 전송 관련 준용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공제 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요청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보험업법」 제102조의7제4항은 준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처벌은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설립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의 총액’을 삭제하고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만 기재하도록 하며, 총 출자계좌 수와 납입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를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 규정"},{"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2. 출자 1계좌의 금액과 그 납입 방법\n제9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n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자감소”를 “출자\n1계좌의 금액 감소”로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n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n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n말한다) 계약의 공제금 청구를\n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n요청을 받은 자가 그 요청에\n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n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n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n은 「보험업법」 제102조의6\n및 제102조의7"},{"sourceId":"pdf-amendment-5","quote":"(제102조의7제4\n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이\n경우 “보험”은 “공제”로, “보험\n계약자”는 “공제계약자”로, “피\n보험자”는 “피공제자”로, “보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실손의료공제(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공제를 말\n한다) 계약의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송 요청과 그 요청을 받\n은 자가 그 요청에 따를 의무, 전송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n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보험업법」 제102조\n의6 및 제102조의7(제102조의7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며, 이 경\n우 “보험”은 “공제”로, “보험계약자”는 “공제계약자”로, “피보험자”는\n“피공제자”로, “보험금”은 “공제금”으로, “보험회사”는 “중앙회”로 본\n다."},{"sourceId":"pdf-article-177-2","quote":"제177조의2(벌칙)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n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n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n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n3천만원"},{"sourceId":"pdf-article-177-2","quote":"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177조의2(벌칙)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n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n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n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n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7조의2의 개정\n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