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를 신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하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그 시간 기준을 구체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유통방지 조치의 기한을 24시간 이내로 명확화","description":"조치의무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에 관해 신고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신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례","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또는 삭제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해요)","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해당 사업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conditions":["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또는 요청받은 경우, 신고 또는 요청을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조치하도록 제안해요.","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또는 삭제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다른 법률 조문에서 정한 불법촬영물등의 범위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n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n을 신고한 자(제22조제5항 각\n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n를 포함한다) 및 특수유형부가\n통신사업자 중 제2조제14호가\n목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n의무사업자”라 한다)는"},{"sourceId":"pdf-current-5","quote":"자신이\n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n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n통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n정보(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n한다)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n삭제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n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n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n속차단 등 유"},{"sourceId":"pdf-amendment-5","quote":"------------\n-------------------------\n-------------------------\n-------------------------\n-------------------------\n--------------------받은\n경우에는 신고 또는 요청을 받\n은 때"},{"sourceId":"pdf-amendment-5","quote":"부터 24시간 이내에----\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n없이”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또는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로\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제1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또\n는 삭제요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