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심의·의결과 장관 지정을 거쳐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사업 완료 즉시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를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다른 사업자도 정해진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넘기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description":"「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지정해야 하고,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6"]},{"title":"지정·양도·양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description":"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과 절차, 설비의 양도·양수 방법과 비용의 산정·정산, 지정의 효력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추가","description":"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유효기간","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되, 그 전에 장관에게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사업 시행과 설비 양도·양수 등에는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로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항에 따른 송전사업자","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conditions":["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해요.","사업시행자 지정은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해야 해요.","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제2항제1호의2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제안해요.","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3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에게는 만료 후에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조(사업시행자) ① (현행 제목\n외의 부분과 같음)\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n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n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n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8\n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n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n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n지정을 받아"},{"sourceId":"pdf-amendment-6","quote":"야 한다.\n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n제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n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n경우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n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n망 설비를 제1항에 따른 송전\n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n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송전사\n업자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여야 한다.\n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과 절차, 설비의\n양도·양수 방법 및 비용의 산정·정산, 지정의 효력 및 취소 등에 필\n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지정에 관\n한 사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제2항제1호의2의\n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n만료 전에 제3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n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개발사업 시행 및 설비의 양도·양수 등에\n관하여는 해당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n개정규정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