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shortSummary":"관광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꾸고,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반영을 심의·조정 사항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관광진흥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와 기본계획 반영이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계획 환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 등을 바탕으로 제안됐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소속·운영과 심의·조정 사항이 달라져요.","changes":[{"title":"추진실적 평가·반영을 심의·조정 사항에 추가","description":"국가관광전략회의가 심의·조정하는 사항에 관광진흥계획의 수립뿐 아니라 추진실적의 평가·반영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이 의장·소집·주재","description":"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꾸고,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4","pdf-amendment-4","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관광전략회의","국가관광전략회의 의장인 대통령"],"conditions":["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4","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n----------------------------\n----------------관광진흥계획\n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ㆍ\n반영-----------------대통령\n----------국가관광전략회의\n(이하 “전략회의”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1항 중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을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n진실적의 평가ㆍ반영”으로, “국무총리”를 “대통령”으로, “국가관광전략\n회의”를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n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sourceId":"pdf-current-4","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n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n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n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n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n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n둔다."},{"sourceId":"pdf-amendment-4","quote":"--\n--.\n② 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n이 된다.\n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n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n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n다.\n④ 그 밖에 전략회의---------\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같\n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국가관광전략회의”를\n“그 밖에 전략회의”로 한다.\n② 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n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n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