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공공자금을 투입하는 정책펀드를 조성·운용할 때 사전 타당성 검토와 목표수익률 고시, 의사결정 관련 정보 공개를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정책펀드의 재정 투입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운용 목표와 의사결정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국가재정법에 제38조의4를 신설하려는 법안이에요.","changes":[{"title":"일정 규모 이상 정책펀드의 사전 타당성 검토","description":"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 또는 공공자금을 출연·출자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조성·운용하려는 경우, 정부가 필요성, 시장 대체 가능성, 재정 투입의 타당성 및 과거 유사 정책펀드의 운용 성과 등을 포함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8-4"]},{"title":"목표수익률 설정 및 정기 고시","description":"정부가 정책펀드를 조성·운용하는 경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고시하도록 제안해요. 고시 주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8-4"]},{"title":"의사결정 관련 정보 공개와 예외","description":"정부가 정책펀드 조성·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8-4"]},{"title":"대통령령으로 정할 세부사항","description":"사전 타당성 검토 대상의 선정기준과 검토방법, 목표수익률의 고시 주기와 방법, 의사결정기구의 범위 및 정보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8-4"]},{"title":"시행 및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38조의4는 시행 이후 정책펀드를 조성·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 또는 공공자금을 출연·출자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조성·운용하려는 정부","정부가 조성·운용하는 정책펀드","정책펀드 조성·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conditions":["사전 타당성 검토 대상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사전 타당성 검토는 정책펀드의 필요성, 시장 대체 가능성, 재정 투입의 타당성 및 과거 유사 정책펀드의 운용 성과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제38조의4는 법 시행 이후 정책펀드를 조성·운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8-4","quote":"제38조의4(정책펀드 조성ㆍ운용의 사전 타당성 검토) ① 정부는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 또는 공공자금을 출연ㆍ출자한\n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정책펀드”라\n한다)를 조성ㆍ운용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펀드의 필요성, 시장 대체\n가능성, 재정 투입의 타"},{"sourceId":"pdf-article-38-4","quote":"당성 및 과거 유사 정책펀드의 운용 성과 등\n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n② 정부는 정책펀드를 조성ㆍ운용하는 경우 해당 정책펀드의 목표\n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8-4","quote":"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펀드 사전 타당성검토 대상의\n선정기준과 검토방법, 목표수익률의 고시 주기 및 방법, 의사결정기\n구의 범위와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38-4","quote":"③ 정부는 정책펀드의 조성ㆍ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n과 회의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n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정책펀드 조성ㆍ운용의 사전 타당성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n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정책펀드를 조성ㆍ운용하는 경\n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