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치개혁특별위원장)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중앙당후원회 연락소 설치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2026년 6월 3일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변경에 따른 후원회·회계책임자 경과조치를 제안해요.","background":"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고, 선거구 조정으로 후원회 등록과 회계책임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예요. 법안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을 제안하지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중앙당후원회 연락소 설치 지역 추가","description":"중앙당후원회가 연락소를 둘 수 있는 지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해요. 사무소 1개소와 각 지역별 연락소 각 1개소라는 기준은 유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9","pdf-amendment-9"]},{"title":"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예비후보자후원회의 등록 간주","description":"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026년 2월 19일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선거관리위원회가 바뀌지 않은 경우 등록·신고 간주","description":"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으로 선거구역이 바뀌더라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뀌지 않은 예비후보자후원회는 시행 당시 등록된 것으로 보도록 해요. 해당 지역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와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도 시행 당시 신고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뀐 경우 변경등록·변경신고","description":"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뀐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대표자가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일 후 10일까지 서면으로 변경등록을 신청하고, 종전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면 그 전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해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뀐 예비후보자와 그 후원회는 같은 기한 기준으로 서면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선거구 변경 전 모금·기부의 효력","description":"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보는 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기부한 경우,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은 2026년 7월 1일 시행을 제안해요.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앙당후원회","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해당 지역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바뀐 예비후보자와 그 후원회 및 해당 후원회의 대표자","관할 선거관리위원회"],"conditions":["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등록 간주는 2026년 2월 19일 현재 「공직선거법」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적용해요.","등록·신고 간주와 변경 절차는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해요.","변경등록·회계책임자 변경신고 기한은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일 후 10일까지예요. 그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면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예요.","후원금 모금·기부의 효력 인정은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보는 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한 경우에 적용해요.","부칙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그 밖의 법률 조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9","quote":"신·구조문\n현 행\n제9조(후원회의 사무소 등) ① 후\n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n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n바에 따라 사무소와 연락소를\n설치할 수 있다.\n1. 중앙당후원회\n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광\n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n치도마다 연락소 각 1개소\n2.ㆍ3."},{"sourceId":"pdf-amendment-9","quote":"중앙당후원회\n사무소 1개소와 특별시ㆍ통\n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n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연락소\n각 1개소\n2.ㆍ3. (현행과 같음)\n② ㆍ 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법」 [별표 2]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전\n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포함된 지역선거구의 관\n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n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0000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n률 부칙 제8조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규정(이"},{"sourceId":"pdf-appendix","quote":"하 “선거구역 변경규정”\n이라 한다)의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n②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n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n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n경되"},{"sourceId":"pdf-appendix","quote":"지 아니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제7조제1항\n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n등록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n지역구의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n원회가 변경되지 아니한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n책임자는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당시 관할 선\n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n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n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n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해당 후원회의 대표자가\n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sourceId":"pdf-appendix","quote":"10일(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n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n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변경등록신\n청을 하여야 하며, 종전에 교부받은 후원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④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n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n제3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n경과조치) 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n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sourceId":"pdf-appendix","quote":"②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역\n변경규정의 시행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방의회의원지역구의\n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중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지방의회\n의원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n시행일 후 10일(해당 선거"},{"sourceId":"pdf-appendix","quote":"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후\n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n일을 말한다)까지 서면으로 회계책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2026년 6월 3일\n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관할\n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보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n자후원회가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후\n원금을 모금하거나"},{"sourceId":"pdf-appendix","quote":"기부한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n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n부터 제4조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지역구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6\n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2026년 2월 19일\n현재 「공직선거"}],"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