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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366
발의일: 2025-01-0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1-09
발의일
2025-01-10
소관위 배정
국토교통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 촉진
예상 단점:
- 협의과정에서 의견 충돌 가능성
- 행정 절차 복잡성 증가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역 중심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ㆍ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공익사업에 있어서도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공익성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중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안 제21조).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토지보상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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