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소상공인시책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고 처리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소상공인 확인 외에 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료·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일반적 근거가 없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대안으로 제시된 내용이며, 원안가결만으로 대안의 세부 내용이 법률로 시행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changes":[{"title":"자료·정보 요청 및 제공","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 등에게 자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제안해요. 요청 대상 정보에는 사업자의 가명처리된 주민등록번호, 개업·폐업·휴업일, 업종, 과세 유형별 매출액·수입금액, 필요경비·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 소득·지급명세서·결제 및 계산서 발급 정보와 상시 근로자 수 등이 포함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는 피보험자 수와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6"]},{"title":"자료 처리·업무 위탁 및 이용 제한","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 대상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고, 자료·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공받은 자료·정보를 이용하거나 처리하는 사람은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6"]},{"title":"위탁기관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description":"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 및 조문 정비","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기존 제36조와 제37조를 각각 제37조와 제38조로 옮기고, 종전 제37조의 제36조 참조를 제37조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세청장","고용노동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연구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장","제공받은 자료·정보를 이용하거나 처리하는 사람","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임직원"],"conditions":["자료·정보 요청은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요.","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요청 대상 과세정보는 소상공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정보예요.","반기 매출액은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은 간이과세자, 연간 수입금액은 면세사업자에 관한 정보예요.","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보에서는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해요.","자료·정보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6","quote":"제36조(정보 제공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n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n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n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n다.\n1."},{"sourceId":"pdf-article-36","quote":"소상공인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n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n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n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n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가명처리된 주민\n등록"},{"sourceId":"pdf-article-36","quote":"주업종, 부업종\n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n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n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n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n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n2"},{"sourceId":"pdf-article-36","quote":")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n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n라.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개인이 신고한 필요경비(같은 법\n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말한다)로서 다음의 정보\n1) 매출원가\n2)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n마."},{"sourceId":"pdf-article-36","quote":"「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다음의 정보 세부\n내역\n1) 매출원가\n2) 판매비와 관리비 총액\n바.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n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n(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sourceId":"pdf-article-36","quote":"이하 같다)에 대한 지급명세서 정보\n사.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 금액, 사업소득 및 근로\n소득 정보\n아. 다음에 따라 전송ㆍ제출받은 정보\n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n현금영수증 결제금액\n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sourceId":"pdf-article-36","quote":"급액\n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n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n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n따라 제출받은 신용카드 가맹점별 신용카드 결제금액\n자."},{"sourceId":"pdf-article-36","quote":"「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에 의한 상시 근로자\n수\n2. 다음 각 목의 정보: 고용노동부장관\n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n나."},{"sourceId":"pdf-article-36","quote":"「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n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n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n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n수 있다."},{"sourceId":"pdf-article-36","quote":"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n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처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n게 위탁할 수 있다.\n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n시장진흥공단\n2."},{"sourceId":"pdf-article-36","quote":"「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n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n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n소상공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n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sourceId":"pdf-article-36","quote":"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n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n를 사용할 수 없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n인시책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n를 사용할 수 없다.\n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n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n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제37조 및 제38조로 하고, 제6장에 제36조\n및 제3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8조(종전의 제37조)제\n1항 중 “제36조”를 “제37조”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