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형사소송법을 개정해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추가하고, 피해자 등의 사건 의견 진술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현행법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이나 석방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가 따로 없고, 구속영장 심사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반영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피해자 보호와 공공의 위험 방지를 고려해 구속사유와 피해자 진술 절차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에 추가","description":"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피해자 등의 사건 의견 진술 절차 마련","description":"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리인을 통한 진술과 서면 제출을 통한 진술도 보장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피고인","피해자 및 그 가족","중요 참고인 등","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conditions":["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에 포함하도록 제안해요.","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 진술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서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것임.\n\n주요내용\n\n가. 구속의 사유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때를 포함함(제70조제1항제4호 신설 등).\n나."},{"sourceId":"proposal","quote":"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며 대리인을 통한 진술과 서면 제출을 통한 진술을 보장함(제294조의2제1항 및 제4항 등)."}],"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