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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265
발의일: 2025-07-0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03
발의일
2025-07-04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법원이 개발한 인공지능(AI) 모델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소송 당사자들이 유사 사건의 판결을 예측하고 합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소송 당사자들이 유사 사건의 판결을 예측하여 소송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소송 이전 당사자 간의 합의를 촉진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음
예상 단점:
-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보호조치가 필요함
-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원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민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을 법관에게 추천해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였음.
그러나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해당 모델이 법원 내부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음.
해당 AI 모델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유사 사건의 재판 결과를 예측하여 소송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송 이전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촉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뿐 아니라 인공지능의 투명성 확보와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는 최근 사회적 추세에도 부합함.
이에 법원이 유사사건 판결문 추천 AI 모델 등 인공지능 기반의 재판지원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AI
#판결예측
#합의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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