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와 관련 조항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 중대범죄수사청은 독자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경찰청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는 데 맞춰 기존 법률의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에요. 이 법안은 아직 제안된 내용이며,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과 관련 기관 명칭 정비","description":"제2조제2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해요), 중대범죄수사청 및 국방부를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제5조제1항 단서와 제17조에서도 검찰청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꾸고, 국방부를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제10조제1항의 위원회 구성 관련 직위 정비","description":"제10조제1항에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공소청 차장검사와 중대범죄수사청 차장으로 바꾸고,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중대범죄수사청의 경찰청 시스템 공동 사용 허용","description":"중대범죄수사청은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이때 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 포함)","중대범죄수사청","국방부","중대범죄수사청의 형사사법업무"],"conditions":["중대범죄수사청은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2호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n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고위공직자\n범죄수사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항 단서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해양\n경찰청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n처 및 국방부”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7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해양경찰청 및\n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해양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국방\n부”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1항 중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공소청 차장검사, 중대범죄수\n사청 차장”으로, “해양경찰청 차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n“해양경찰청 차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및 국방부차관”으로 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특례)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n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n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의\n형사사법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이 운영ㆍ관리하는\n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