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9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시정 조치의 내용과 근거를 구체화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 권고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히 납품대금 지급명령의 요건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시정 조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시정 조치의 대상과 내용 구체화","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검토 또는 조사한 경우, 납품대금 지급, 법 위반행위 중지, 향후 재발방지 및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위탁기업·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conditions":["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해당 기업 또는 조합을 검토 또는 조사한 경우"],"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28조(분쟁의 조정) ① ㆍ ②\n(생 략)\n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n에 따른 조정을 요청받으면 지체\n없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1항\n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정을\n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n해당 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n중소기업협동조합에 그 시정을\n권고하거나"},{"sourceId":"pdf-current-5","quote":"시정명령을 할 수 있\n다.\n④ ㆍ ⑤ (생 략)"},{"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8조(분쟁의 조정) ① ㆍ ②\n(현행과 같음)\n③ -----------------------\n-------------------------\n----------- 검토 또는 조사하\n여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n위탁기업ㆍ수탁기업 또는 중소\n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납"},{"sourceId":"pdf-amendment-5","quote":"품대\n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n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n필요한 조치를 권고 하거나 명\n할 수 있다.\n④ ㆍ ⑤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