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이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노력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정 과정에서 우선 고려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노력","description":"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토교통부장관","「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conditions":["국토교통부장관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n「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n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n따른 인구감소지역이 우선적으\n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n야 한다.\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