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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1665
발의일: 2025-07-23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7-23
발의일
2025-07-24
소관위 배정
국회운영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데, 소방청장의 중요성과 책임 증대로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검증 필요.
예상 장점:
- 소방청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 강화
-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소방청장의 독립성 보장
예상 단점:
- 인사청문회로 인한 소방청장 임명 지연 가능성
- 국회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소방청장 후보자 선정에 영향 받을 우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의 임면에 관하여 제청 절차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도 존재하지 않는 등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정치 권력에 대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소방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조직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직위로 그 직무가 중요하고 권한과 책임이 크고, 재난이 점차 다양화ㆍ대형화ㆍ복합화하면서 중장기적인 소방정책을 총괄ㆍ조정할 전문 역량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소방청장 임명 시에도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3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6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인사청문회
#공직자
#소방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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