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민법 개정안은 동물을 물건과 구별하고, 동물 보호와 관련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민법은 동물을 원칙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제안이유는 동물의 특수성과 보호자와의 관계를 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동물의 법적 지위를 정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제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은 아니에요.","changes":[{"title":"동물의 법적 지위와 보호 의무","description":"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건이 아니라고 정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제안해요. 동물의 소유자·점유자와 동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동물을 존중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8-2"]},{"title":"유실·도난 동물의 반환 청구","description":"선의취득 대상이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인 경우,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50-2"]},{"title":"동물에 대한 유치권·질권 제한","description":"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질권의 목적으로도 삼을 수 없도록 제안해요. 다만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긴급 치료·보호 비용을 지출한 자는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동물의 인도를 유예할 수 있지만, 동물의 복지를 해치는 방식으로 격리해서는 안 돼요. 해당 동물을 질권의 목적으로 삼는 계약은 무효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0-2","pdf-article-329-2"]},{"title":"위험에 처한 동물의 구조·보호","description":"관리자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피하려고 구조·치료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제안해요. 구조자는 소유자를 알게 되면 합리적인 범위에서 치료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타인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 아래 있는 동물이 학대·방치 등 급박한 위난에 처해 부득이 일시 격리·보호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그 행위를 한 자는 지체 없이 관련 법령에 따른 동물보호기관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해요.","sourceIds":["pdf-article-735-2","pdf-article-761-2"]},{"title":"동물 상해·학대·사망에 대한 손해배상","description":"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을 상해·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고, 합리적인 치료 비용도 배상하도록 제안해요. 치료 비용이 동물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청구 경위나 진료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면 비용을 적당히 감액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764-2"]},{"title":"시행일과 손해배상 규정 적용","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764조의2의 손해배상 규정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동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유실·도난 동물의 피해자 또는 유실자","긴급 치료·보호 비용을 지출한 자","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구조·치료한 관리자와 구조자","타인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 아래 있는 동물을 격리·보호한 자","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을 상해·학대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그 소유자"],"conditions":["물건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해요.","반환 청구는 선의취득 대상이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인 경우,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내에 할 수 있어요.","긴급한 치료·보호 비용을 지출한 자는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인도를 유예할 수 있지만, 동물의 복지를 해하는 방식으로 격리할 수 없어요.","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급박한 위해에서 구조·치료한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돼요. 치료 비용 상환 청구는 구조자가 소유자를 알게 된 경우 합리적인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타인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 아래 있는 동물이 학대·방치 등 급박한 위난에 처한 경우, 위난을 피하려고 부득이 일시적으로 격리·보호해야 해요. 격리·보호한 자는 지체 없이 동물보호기관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치료 비용은 청구 경위나 진료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감액할 수 있어요.","제안된 시행일은 공포한 날이며, 제764조의2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98-2","quote":"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물\n건이 아니다.\n② 동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n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건에 관한 규정을\n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98-2","quote":"③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동물에 대한 그 밖의 권리를 행사\n하는 자는 동물을 지각력 있는 생명체로서 존중하고, 선량한 관리자\n의 주의로 동물을 보호하여야 한다.\n제2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250-2","quote":"제250조의2(동물의 선의취득에 대한 특칙) 선의취득의 대상이 반려동\n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인 경우, 피해자\n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동물의 반\n환을 청구할 수 있다.\n제25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sourceId":"pdf-article-320-2","quote":"제320조의2(동물의 유치권 행사 제한) ①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n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에 대하여는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n을 행사할 수 없다."},{"sourceId":"pdf-article-320-2","quote":"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긴\n급한 치료나 보호 비용을 지출한 자는 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n동물의 인도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물의 복지를\n해하는 방식으로 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3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329-2","quote":"제329조의2(동물의 질권 설정 금지) 반려동물 및 그 밖에 영리 목적을\n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n한 질권 설정 계약은 무효로 한다.\n제7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735-2","quote":"제735조의2(동물의 긴급사무관리 특칙) 관리자가 소유자를 알 수 없는\n동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동\n물을 구조·치료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n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sourceId":"pdf-article-735-2","quote":"이 경우 구조자는 소유자를 알게 된 경\n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치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n제7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761-2","quote":"제761조의2(동물 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의 특칙) ① 타인의 소유권 또\n는 점유권 하에 있는 동물이 학대, 방치 등 급박한 위난에 처한 경\n우, 그 동물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동물을 일시적으로 격\n리하거나 보호 조치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761-2","quote":"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을 격리·보호한 자는 지체 없이 관련 법령에\n따른 동물보호기관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n다.\n제7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764-2","quote":"제764조의2(반려동물에 대한 손해배상의 특칙) ① 반려동물 및 그 밖\n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을 상해·학대하거나 사망에\n이르게 한 자는 그 소유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n있다."},{"sourceId":"pdf-article-764-2","quote":"② 제1항의 경우 배상의무자는 치료 등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을\n배상하여야 한다. 이는 그 비용이 동물의 객관적 가치를 초과하는\n경우에도 같다."},{"sourceId":"pdf-article-764-2","quote":"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치료 비용이 청구 경위나 진료 내용 등 제\n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n당히 감액할 수 있다.\n④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751조제2항을 준용한\n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76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n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