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리고, 청년 근로자에게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월세액에 30퍼센트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총급여액에 따라 15퍼센트 또는 1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 대상 월세액을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해요. 이 법안은 청년층의 월세 부담 등을 고려해 공제율과 한도를 조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월세 세액공제 연간 한도 확대","description":"공제 대상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청년 근로자의 세액공제율","description":"「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부칙은 30퍼센트 공제율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무주택 근로자","「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인 근로자"],"conditions":["현행 제안이유에서 확인되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예요.","청년 근로자에 대한 30퍼센트 세액공제율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월세액 세액공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현행법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에 따라 15퍼센트 또는 1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을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17”을 “17, 청년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n30”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n중 “1천만원”을 각각 “1천500만원”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의2제1항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청년근로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의 적용기한) 제95조의2\n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년근로자에 대한 100분의 30의 세액공\n제율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적용한\n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