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991
발의일: 2026-03-3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31
발의일
2026-04-01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6-09-03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상품판매대금 및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의 자금 유동성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함.
예상 장점:
-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기간 단축
- 자금 유동성 문제 해소로 인한 업체 피해 방지
예상 단점:
- 대규모 유통업자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금 지급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해 상품판매대금 및 직매입거래 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하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매입거래 대금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급기한이 통상적인 대금 지급 기간에 비해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법정기한에 근접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4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기간을 단축해 자금 유동성 경직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감소하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
관련 해쉬태그
#금융
#상업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