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미지급 임금을 받을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하지 않고, 대신 보호 대안 수단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체불임금 피해 외국인근로자가 단속·구금 위험 때문에 임금을 포기하고 귀국하거나, 임금 지급 요구 과정에서 신고 위협을 받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이들에게 비구금적 수단을 적용하는 제도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의 보호시설 보호 금지","description":"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중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를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미지급된 임금을 수령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하지 않고도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보호 대안 수단을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3-2"]},{"title":"보호 대안 수단의 부과와 고려 기준","description":"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보호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체불임금 수령 현황·수령계획의 정기 보고, 거주지 보고 및 거주지 변경 신고, 정기적 유선 보고 등의 수단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수단은 병과할 수 있고, 부과할 때는 임금 수령 현황·계획·노력을 확인하는 데 적합한지, 소재 파악에 적합하면서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무단이탈 가능성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를 고려하도록 해요. 구체적인 수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3-3"]},{"title":"보호 대안 수단 운영계획 수립","description":"법무부장관이 보호 대안 수단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계획에는 대상자 식별 절차,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국선노무사 제도 활용 등 출국 장해사유의 신속한 해소 방안, 특별한 사정이 있는 대상 외국인의 취업 등 기본적 생활 유지 기준, 송환율·무단이탈률 통계 구축 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3-3"]},{"title":"시행 시기와 조문 번호 변경","description":"법안은 기존 제63조의2와 제63조의3을 각각 제63조의4와 제63조의5로 옮기고, 새 제63조의2와 제63조의3을 두도록 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보호하지 않는 해당 외국인에게 보호 대안 수단을 부과할 수 있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보호 대안 수단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법무부장관"],"conditions":["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중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보호 대안 수단은 미지급된 임금을 수령할 때까지 적용하도록 해요.","보호 대안 수단을 부과할 때 임금 수령 확인의 적합성, 소재 파악의 적합성과 자유 제한의 정도, 무단이탈 가능성 대비 수단의 과도성을 고려하도록 해요.","보호 대안 수단은 병과할 수 있고, 구체적인 수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63-2","quote":"제63조의2(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칙) ① 제63조제1항\n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n은 사람 중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에\n따른 보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63-2","quote":"② 제1항에 따라 보호하지 아니하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n대하여서는 미지급된 임금을 수령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하지\n아니하고도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하\n“보호 대안 수단”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63-3","quote":"제63조의3(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 대안 수단) ① 지\n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하지 아\n니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체불임금 수령 현황 및 수령계획에\n관한 정기 보고의무, 거주지 보고의무 및 거주지 변경 시 신고의무,\n정기적 유선 보고의무"},{"sourceId":"pdf-article-63-3","quote":"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대안 수단을\n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 대안 수단은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n다.\n② 제1항에 따라 보호 대안 수단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n유를 고려하여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63-3","quote":"부과하는 보호 대안 수단이 해당 외국인의 체불임금 수령에 관한\n현황과 체불임금 수령 계획 및 노력을 확인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n인지 여부\n2. 부과하는 보호 대안 수단이 해당 외국인의 소재 파악을 위하여\n적합하면서도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수단인지 여부\n3."},{"sourceId":"pdf-article-63-3","quote":"해당 외국인의 무단이탈 가능성에 비하여 부과하는 보호 대안 수\n단이 과도하지 아니한지 여부\n③ 법무부장관은 보호 대안 수단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n여야 한다.\n④ 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n다.\n1."},{"sourceId":"pdf-article-63-3","quote":"임금체불 여부의 확인 등 보호의 개시단계부터 보호 대안 수단의\n대상자를 식별하는 절차의 마련\n2.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n3. 국선노무사 제도의 활용 등 출국 장해사유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n방안\n4."},{"sourceId":"pdf-article-63-3","quote":"인도적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대안 수단 대상 외국인에 대\n한 취업 등 기본적 생활 유지와 관련한 기준 마련\n5. 보호 대안 수단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송환율 및 무단이탈률에\n관한 통계구축 계획\n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63조의2 및 제63조의3을 각각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로 하고, 제63\n조의2 및 제6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63조의2(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칙) ① 제63조제1항\n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n은 사람 중 임금체불"},{"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