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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069
발의일: 2024-12-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30
발의일
2024-12-31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없애기 위해 대부업자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예상 장점:
- 파산으로 인한 취업 제한이 없어져 채무자의 회생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다.
- 개인채무자의 권리가 보다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상 단점:
- 대부업자 임원 등의 파산으로 인한 채무자와의 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 파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대부업자 임원 등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제1항제5호나목 삭제 등).
관련 해쉬태그
#채무자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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