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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062
발의일: 2024-12-3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30
발의일
2024-12-31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없애기 위한 내용이다.
예상 장점:
- 파산으로 인한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의 불이익이 없어질 것
- 채무자의 회생이 보다 원활해질 것
예상 단점:
-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이 없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음
- 법률 개정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발기인(發起人) 또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에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1호).
관련 해쉬태그
#채무자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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