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계획·점검·기금 체계를 마련하고, 일부 위반에 영업정지와 형사처벌을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노후산업단지의 시설 노후화와 위험시설 밀집에 따른 사고 및 주변지역 피해를 배경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안전관리·주민지원 체계를 특별법으로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면 적용될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기본계획","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의 안전·유지관리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관리와 주변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노동자·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점검·유지보수, 사고 대응과 주변지역 지원 등을 계획에 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pdf-article-6"]},{"title":"산업단지별 연차 시행계획과 안전점검","description":"관리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전시설을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점검하도록 제안해요. 점검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과 근로자대표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관리권자는 점검을 통지하며 참여하려는 사람을 배제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12"]},{"title":"입주기업체의 자체안전관리계획","description":"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입주기업체가 사업장 내 노후 시설·설비·장비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제안해요. 일정한 기존 안전 관련 문서로 승인받은 경우 중복 부분은 그 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어요. 계획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원·하청 근로자대표나 위임받은 대표노동조합 관계자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title":"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안전관리 정보의 처리·공유와 기관 간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연계,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자료 요청, 개인정보 보호 시책과 목적 외 사용·제공 금지 등을 규정해요.","sourceIds":["pdf-article-9"]},{"title":"주변지역 지원계획과 기금","description":"관리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 연차별 시행계획과 지원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과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5","pdf-article-18"]},{"title":"안전조치 및 영업정지","description":"점검에서 안전상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관리권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거나 명할 수 있고, 입주기업체는 안전조치명령을 신속히 이행하도록 해요.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에는 영업 전부를 1년 이내 정지하도록 제안하며, 제8조제1항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거나 관리권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합리적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은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6개월 이내 정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2","pdf-article-20"]},{"title":"형사처벌","description":"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정기안전점검을 거짓·부실하게 진단하거나 작성하게 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시점검 요청을 거부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통합정보시스템 자료·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노후산업단지와 그 입주 사업장·입주기업체","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통상부장관, 관리권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근로자대표등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보를 취득·관리·이용하는 자"],"conditions":["자체안전관리계획 의무는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업무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입주기업체에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기존에 열거된 법률에 따른 문서를 작성해 승인받은 경우, 자체안전관리계획과 중복되는 부분은 해당 문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통합정보시스템에서 열거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제공·연계할 때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제안해요.","점검 결과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안전조치를 하거나 명할 수 있고, 안전조치명령 불이행 등으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영업정지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참고사항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n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후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의 안전\n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와\n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n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6","quote":"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n진방향\n2.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n사항\n3.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n4. 노후산업단지 안전관리 및 점검에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권\n보장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6","quote":"노후산업단지와 노후설비의 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n6. 노후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n7. 노후산업단지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n8."},{"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권자는 기본계획에 따\n라 해당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n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n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권자는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를\n위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노후산업단지의 시설등을 정기적으로 안\n전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검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근로자대표등이 참여하여야\n한다.\n⑦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관리권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 근로\n자대표등에게 안전점검의 시행을 통지하여야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n에 참여하려는 자를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노후산업단지에 입주한\n기업체 중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한 업무\n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입주기업체는 사업장 내 노후한 시설,\n설비 및 장비(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을\n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sourceId":"pdf-article-8","quote":"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해\n노후설비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승인받은 경우는 중복되는\n부분에 한하여 해당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n1.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의 공정안전보고서\n2."},{"sourceId":"pdf-article-8","quote":"노후 시설등에 관한 유지관리 및 폐기 계획과 이에 필요한 비용\n에 관한 사항\n③ 입주기업체는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4\n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노사협\n의체(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n산업통상부장관에"},{"sourceId":"pdf-article-8","quote":"게 제출하여야 한다.\n④ 산업안전보건위원회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n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ㆍ하청의 근로자대표\n나 원ㆍ하청 대표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자(이하 “근로자대표등”이\n라 한다)의 확인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n근로자"},{"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n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 공유 및\n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n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n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sourceId":"pdf-article-9","quote":"수 있다.\n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데\n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n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수집ㆍ보유ㆍ이용ㆍ제공 및 연계할 수\n있다.\n1.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정보\n2."},{"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n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n관ㆍ단체(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안전관리통합정\n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n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ㆍ"},{"sourceId":"pdf-article-9","quote":"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전\n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n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n리통합정보시스템과 다음 각 호의 관계 전산망을 연계하여 운영할\n수 있다.\n1."},{"sourceId":"pdf-article-9","quote":"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하여\n서는 아니 된다.\n⑨ 그 밖에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주변지역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리권자는 기본계\n획에 따라 노후산업단지의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n및 지원사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n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지원사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n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기금의 설치) ①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을 지원하기\n위하여 노후산업단지의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 기금(이하 “기금”이\n라 한다)을 설치한다.\n② 기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n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③ 관리권자는 노후산업단지의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에 따라 안\n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시설의 설치 또는 위험의 제거,\n노후 시설 및 장비의 사용금지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거나 명할\n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영업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n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에 처\n한다.\n1. 제8조제1항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를 시행하\n지 아니하였을 경우\n2."},{"sourceId":"pdf-article-20","quote":"제8조제5항에 따른 관리권자의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합리적 사\n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n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처한다.\n1."},{"sourceId":"pdf-article-20","quote":"제12조제3항의 관리권자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n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n2. 제13조제1항의 정기안전점검을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n결과보고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요구하\n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n3."},{"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n의 징역에 처한다.\n1. 제12조제3항의 관리권자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n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n2."},{"sourceId":"pdf-article-25","quote":"제13조제1항의 정기안전점검을 사실과 다르게 진단하게 하거나\n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요\n구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n3."},{"sourceId":"pdf-article-25","quote":"제13조제3항의 수시점검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공\n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n②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n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ㆍ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n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7·8·9·11·15·19·20·21·24·2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