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 단체·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을 진흥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사업자를 우선 지원하도록 제76조를 바꾸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관광사업에 보조금 우선 지급","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관광사업자 단체·관광사업자"],"conditions":["보조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n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n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n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n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n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n급하여야 한다.\n②ㆍ③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n소지역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n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