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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713
발의일: 2025-04-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4-10
발의일
2025-04-11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6-04-29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체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제안
예상 장점:
- ESG 원칙을 고려한 투자로 사회적 가치 창출 가능
-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투자로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 가능
예상 단점:
- ESG 원칙을 적용하는데 추가적인 비용 발생 가능
- ESG 평가 기준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인한 혼란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ESG 원칙을 고려할 수 있지만, 대체투자의 경우 ESG 원칙 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음. 대체투자의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 원칙을 고려한 위탁운용사 선정이 필요하므로, 기금 운용 방식과 무관히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의 매매 및 대여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원칙을 고려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 등 대체투자의 방법으로 운용할 경우에 ESG 원칙 적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최근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ESG 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는지 여부에 논란이 있는 상황임. 나아가 대체투자의 경우 그 특성상 위탁운용사 선정 이후 운용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로 ESG 원칙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위탁운용사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금 운용 방식과 무관히 ESG 원칙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여 대체투자를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 시 ESG 원칙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관련 해쉬태그
#ESG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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