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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667
발의일: 2025-03-05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05
발의일
2025-03-06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매 분기마다 이를 알리도록 하는 제안이다.
예상 장점:
-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보다 강화될 수 있음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13제2항).
관련 해쉬태그
#금리인하요구권
#여신전문금융회사
#금리인하요구권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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