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1160
발의일: 2023-04-06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04-06
발의일
2023-04-07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이 신용우량이 높아진 차주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방안 제시.
예상 장점:
- 가계 대출 금리 부담 감소
- 고객 중심의 제도 실행 보장
예상 단점:
- 차주들의 인지 부족으로 활용도 저하
- 은행 부담 증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고객 혜택을 극대화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가 오르거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한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실적은 미진한 실정임.
최근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를 확인하고 선별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이에 금리인하요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위한 은행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계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고, 고객 중심의 제도 실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30조의2, 제69조제4항 등).
관련 해쉬태그
#은행
#금융규제
#금리인하요구권
#금융
#신용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