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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5368
발의일: 2023-11-13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1-13
발의일
2023-11-14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로 사회적 책임 강화.
예상 장점:
- 은행의 횡재적 이익 방지
- 사회적 책임 수행 강화
예상 단점:
- 은행의 이익 감소 우려
- 금융기관의 경영 환경 악화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행의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초과이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은행의 기존 예금금리 상승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에, 예대금리차로 얻는 은행의 ‘순이자이익’은 ‘횡재적 이익’이라 할 수 있고,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횡재세(Windfall Profit Tax)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은행의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은 약 38조원이었으나, 2022년 은행의 이자순수익 총액은 약 53조원인만큼 금리급등기에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급증함. 국내 은행 역시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음.
은행 회계연도 이내에 취득한 총 이자순수익이 해당 회계연도 이전 5년 동안의 평균 이자순수익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이하 “초과이익”이라 한다)에 한하여 해당 초과이익의 100분의 20을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2항제8호 및 제55조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관련 해쉬태그
#은행
#세금
#사회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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