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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26133
발의일: 2023-12-29
상태:
임기만료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3-12-29
발의일
2024-01-02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날짜 없음
소관위 처리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임기만료폐기
AI 요약
요약: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우,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 가능하도록 함.
예상 장점:
- 권리금 회수 과정 간소화
- 임차인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특정 임차인 혜택 부여 우려
- 공정경쟁 원칙 위배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권리금 회수 과정을 간소화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허용하려는 것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입찰로 진행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경쟁·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일반재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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