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 일정한 경우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와 신고 절차를 두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법률은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의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맡기고, 시행규칙은 실시 대상·시기·주의사항을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소독업에는 지위승계 규정이 없어 종전 영업을 폐업하고 새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제안된 내용이며, 법안 정보에는 원안가결로 표시되어 있어요.","changes":[{"title":"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절차","description":"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기준과 방법을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질병관리청장이 정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 임시예방접종 공고 조항의 변경 사항도 ‘실시기준 등’에서 ‘실시기준과 방법 등’으로 바꾸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소독업자의 지위승계 대상과 신고","description":"소독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 영업을 양도하면 양수인, 법인 소독업자가 합병하면 합병 후 존속하거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하도록 제안해요. 또 법정 절차에 따라 소독업 시설·장비 전부를 인수한 사람도 승계하며, 종전 영업자의 영업 신고는 효력을 잃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승계신고와 미신고 등에 대한 조치","description":"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해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내용을 검토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하고, 미신고에 대한 조치와 미신고 또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한 경우의 벌칙을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을 심의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와 이를 고시하는 질병관리청장","소독업자의 상속인, 영업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법정 절차에 따라 소독업 시설·장비 전부를 인수한 사람","소독업 지위승계 신고를 받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conditions":["소독업자 사망, 영업 양도 또는 법인 합병이 있으면 각 경우의 상속인·양수인·합병 후 존속 법인 또는 신설 법인이 지위를 승계해요.","민사집행법상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지방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로 소독업 시설·장비 전부를 인수해야 지위를 승계해요.","지위승계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 내용이 법에 적합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수리하도록 해요.","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벌칙 대상으로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6.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이\n하 “실시기준과 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n제26조 단서 중 “실시기준 등”을 “실시기준과 방법 등”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2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n등”을 “그 밖에 예방접종의 실시 등”으로 한다.\n③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n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52조의2(소독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n는 자는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n1.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n2. 소독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법인인 소독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n으로 설립되는 법인\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소독업 시설ㆍ\n장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 소독업자의 지위를\n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영업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n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n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n재산의 매각\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n차\n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n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n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n신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n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n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n제59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n제80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8의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지 아니\n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승계신고를 하고\n소독업을 영위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