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에 통합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재외동포 업무 수행체계를 정부조직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센터의 해산과 업무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대안이에요. 현행법은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소관별로 추진실적을 자체 평가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요.","changes":[{"title":"추진실적 자체평가 및 결과 제출","description":"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해요. 재외동포청장은 평가 결과를 종합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재외동포협력센터 근거 조항 삭제","description":"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과 사업에 관한 재외동포기본법 제11조를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센터는 법 시행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시행 당시 센터의 모든 권리·의무와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하도록 해요. 승계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센터가 한 행위와 센터에 대한 행위는 그 업무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청이 한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위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appendix"]},{"title":"경력경쟁채용시험 실시","description":"재외동포청장은 법 시행 전이라도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되는 사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재외동포청장","재외동포협력센터","재외동포정책위원회","관계 중앙행정기관장","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되는 사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재외동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conditions":["자체평가는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요.","재외동포청장은 자체평가 결과를 종합해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해요.","센터가 한 행위 또는 센터에 대한 행위의 승계는 그 업무의 범위로 한정돼요.","경력경쟁채용시험은 법 시행 전에도 실시할 수 있고, 대상자는 법에 정한 두 경력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n가) ① ㆍ ② (생 략)\n③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n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n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n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n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재외동\n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n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8조(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n가) ① ㆍ ② (현행과 같음)\n③ -------------------------\n----------------------------\n----------------------------\n---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n재외동포청장은 그"},{"sourceId":"pdf-amendment-5","quote":"결과를 종\n합하여----------------------\n----------------------------\n-.\n④ (현행과 같음)\n<삭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8조제3항 중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을 “자체평가를 매년\n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로 한다.\n제11조를 삭제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④ (생 략)\n제11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설립\n등) ①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n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n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n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n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n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n한다.\n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해산에 따른 경과조치) ①재외동포협력센터\n(이하 이 조에서 “센터”라 한다)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민법」중\n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n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이 법 시행 당시 센터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은 재외동포청\n이 승계한다. 이 경우 재외동포청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n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③ 이 법 시행 당시 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센터에 대한 행위는 그\n업무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청이 한 행위 또는 재외동포청에 대한 행\n위로 본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재외동포업무의 흡수ㆍ통합에 따른 시험 실시) 재외동포청장은\n재외동포 지원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이 법 시행\n전이라도 재외동포청으로 흡수·통합되는 사무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n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재외동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n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sourceId":"pdf-appendix","quote":"대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n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2·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